기업법무 · 횡령죄 · 배임죄

특수상해죄는&nbsp;위험한&nbsp;물건을&nbsp;휴대하거나&nbsp;다중&nbsp;또는&nbsp;단체의 위력을&nbsp;보여&nbsp;상해를&nbsp;입힐 때&nbsp;성립하는&nbsp;범죄입니다.&nbsp;이는&nbsp;일반적인&nbsp;상해죄보다&nbsp;무거운&nbsp;처벌이&nbsp;따릅니다.

특수상해죄 성립요건과 처벌, 대응방법은?

절도처벌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절취하였을 때 성립합니다.&nbsp;절도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 형량,&nbsp;성립요건과 그에 대한 대응방법까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nbsp;

절도처벌, 형량과 성립요건 

스토킹행위는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nbsp;강력범죄까지 나아갈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nbsp;스토캥행위의 성립요건부터 처벌 형량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토킹행위, 성립요건과 처벌법은

주민등록증도용과&nbsp;신분증도용 문제는&nbsp;개인의&nbsp;재산뿐만&nbsp;아니라&nbsp;신용과&nbsp;명예까지&nbsp;손상시키는&nbsp;피해를&nbsp;낳습니다.&nbsp;이는&nbsp;주민등록법을&nbsp;위반하는&nbsp;행위로&nbsp;처벌받게&nbsp;됩니다.

주민등록증도용, 신분증도용 처벌은?

무고죄는&nbsp;타인을&nbsp;형사처분을&nbsp;받게 할 목적으로&nbsp;허위의&nbsp;사실을&nbsp;신고하는 범죄&nbsp;행위입니다.&nbsp;무고죄의 뜻,&nbsp;성립&nbsp;요건,&nbsp;처벌과&nbsp;형량에&nbsp;대해&nbsp;알아보겠습니다.

무고죄 | 뜻, 성립 요건, 처벌, 형량

위장전입처벌은&nbsp;실거주지와 전혀&nbsp;다른&nbsp;곳에&nbsp;전입신고를&nbsp;하다 적발되었을 때&nbsp;받게&nbsp;됩니다.&nbsp;위장 전입은&nbsp;엄연한&nbsp;위법&nbsp;행위이며&nbsp;적발 시 관련&nbsp;법에&nbsp;따라&nbsp;처벌받게 됩니다.

위장전입처벌 사례와 수위, 대응방법

경찰사칭죄 성립요건과 신고 방법은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시 처벌과 성립요건

업무상배임

[형사변호사 업무상배임 방어사례] 합병 취소 보복으로 형사고소 당한 기업대표이사, 혐의없음 ‘불기소’

횡령

[남양주형사변호사] 횡령 혐의 의뢰인, 변호인 도움으로 항소심서 감형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입니다.&nbsp;

배임죄, 성립요건과 형량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49.96%;"><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8/1722850517019.webp" width="800" height="400" alt="배임죄"></figure>&nbsp;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직접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사무를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의미합니다.&nbsp;횡령죄는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자기 것으로 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nbsp;&nbsp;다만 판례에서는 배임죄와 횡령죄가 다 같은 신임 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재산범죄로서 형벌 역시 경중의 차이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도 횡령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배임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nbsp;

배임죄와 횡령죄의 차이점은 

배임죄가 성립되는 객관적 성립요건과 주관적 성립요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배임죄, 성립요건은

1.&nbsp;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nbsp;타인과의 내부적 관계에서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nbsp;&nbsp;2.&nbsp;배임행위:&nbsp;배임행위는 법률행위,&nbsp;준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사실행위(효과만이 존재하는 행위)도 가능하며 작위(행위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작위(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에 의한 배임행위도 가능합니다.&nbsp;&nbsp;3.&nbsp;재산상의 이득:&nbsp;배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요건입니다.&nbsp;&nbsp;4.&nbsp;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경우:&nbsp;총체적으로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나 재산상 실질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됩니다.&nbsp;

배임죄, 객관적 성립요건

1.&nbsp;고의성:&nbsp;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임무 위배의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nbsp;&nbsp;2.&nbsp;불법 이득의 의사:&nbsp;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 행위를 하는 의사를 의미합니다.&nbsp;

배임죄, 주관적 성립요건 

배임죄는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이&nbsp;5억 원을 넘게 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됩니다.&nbsp;&nbsp;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인데요.&nbsp;타인의 사무 처리가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임죄에 비해 처벌의 수위가 높습니다.&nbsp;&nbsp;<figure class="table" style="width:100%;"><table class="ck-table-resized"><colgroup><col style="width:45.28%;"><col style="width:54.72%;"></colgroup><tbody><tr><td>배임죄</td><td>5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1,500만 원 이하의 벌금</td></tr><tr><td>업무상배임죄</td><td>10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1,500만 원 이하의 벌금&nbsp;</td></tr><tr><td>배임 금액이&nbsp;5억 원 이상&nbsp;50억 원 미만일 때</td><td>3년 이상의 유기징역</td></tr><tr><td>배임 금액이&nbsp;50억 원 이상일 때</td><td>무기 또는&nbsp;5년 이상의 징역&nbsp;</td></tr></tbody></table></figure>&nbsp;배임죄의 공소시효는&nbsp;7년이며,&nbsp;업무상배임죄의 공소시효는&nbsp;10년입니다.&nbsp;

배임죄, 처벌 형량은 

배임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해결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nbsp;&nbsp;■ 업무상배임죄 불송치&nbsp;<figure class="table"><table style="border-color:hsl(0, 0%, 60%);border-style:solid;"><tbody><tr><td>A&nbsp;씨는 회사를 운영하는&nbsp;CEO로,&nbsp;주주들로부터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심을 받아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nbsp;이에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nbsp;&nbsp;변호사는 달리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내세워 조력하였습니다.&nbsp;조력 결과&nbsp;A&nbsp;씨는 🔗<a href="https://www.daeryunlaw-detective.com/success/4573">업무상배임죄 혐의에 불송치 결정</a>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nbsp;</td></tr></tbody></table></figure>

배임죄, 해결사례는 

배임죄 혐의를 받게 되거나 신고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대응방법이 있습니다.&nbsp;

배임죄, 대응방법은 

배임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먼저 고의성과 불법영득의사가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료를 모아 소명해야 합니다.&nbsp;또한 재산상 이익이&nbsp;5억 원 이상이면 가중 처벌 되기 때문에 그 손해 및 이득액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nbsp;&nbsp;하지만 배임죄는 법정형이 높은 범죄이기에 혐의를 받게 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대응방법입니다.&nbsp;

배임죄, 가해자인 경우

배임죄로 고소해야 하는 상황이라면,&nbsp;범죄 사실의 확인부터 증거자료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한 후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nbsp;&nbsp;고소장이 접수되었다면,&nbsp;통상&nbsp;1달~2달 이내에 고소인 조사 후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됩니다.&nbsp;&nbsp;다만 재판 절차가 복잡하여 혼자 진행하기 힘드시다면 언제든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nbsp;

배임죄, 피해자인 경우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50.94%;"><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8/1722850828151.webp" width="800" height="400" alt="배임죄"></figure>&nbsp;&lt;div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FAQPage"&gt;&lt;div itemscope="" itemprop="mainEntity" itemtype="https://schema.org/Question"&gt;&lt;h3 itemprop="name"&gt;Q.&nbsp;배임자가 아닌 제3자가 이득을 취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lt;/h3&gt;&lt;div itemscope="" itemprop="acceptedAnswer" itemtype="https://schema.org/Answer"&gt;&lt;span itemprop="text"&gt;&lt;p class="box1"&gt;A.&nbsp;네,&nbsp;그렇습니다. &lt;br&gt;&lt;br&gt;배임 행위에 제3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lt;br&gt;&lt;/p&gt;&lt;/span&gt;&lt;/div&gt;&lt;/div&gt;&lt;/div&gt; &lt;div itemscope="" itemprop="mainEntity" itemtype="https://schema.org/Question"&gt;&lt;h3 itemprop="name"&gt;Q.&nbsp;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처벌되나요?&lt;/h3&gt;&lt;div itemscope="" itemprop="acceptedAnswer" itemtype="https://schema.org/Answer"&gt;&lt;span itemprop="text"&gt;&lt;p class="box1"&gt;A.&nbsp;손해가 없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lt;br&gt;&lt;br&gt;&lt;/p&gt;&lt;/span&gt;&lt;/div&gt;&lt;/div&g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