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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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처벌받나요?

아들이 취업을했다고 하길래 기뻐했는데 알고보니 보이스피싱범죄에 이용이 됐다고합니다.혼자서 끙끙 앓고있길래 무슨일인가 싶었는데 경찰서에 가야한다고 하네요.돈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일을 했다고 하니 이게 나쁜일인줄은 몰랐답니다.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처벌받나요?

조회수 91,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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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Q

배임죄처벌 어떻게 되나요? 억울합니다,

진짜 아버지의 회사에 관해 제가 배임했다고 고소 당한 상태입니다. 저는 명백하게 말씀 드릴 수 있는데 진짜 단 한번의 주정을 저지른적이 없습니다. 토지거래하는 거? 그런거 걸고 하는거 같은데 그거 어머니와 제 소유인데도,, 그렇게 나옵니다.. 진짜 다 말해 줄 수 있는데 도통 제 말을 잘 듣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알아보고 있는데,, 만약 배임죄처벌 받게 되면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저 진짜 결백한데 변호사 선임해야 되는 걸가요?

조회수 4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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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6

Q

통화위조죄 맞나요? 실수도 처벌 받습니까?

만우절이라 친구 좀 속인다고 만원권 프린트해서 지갑에 넣어서 놀래켰습니다 근데 몇 개를 못 뺐는지 진짜 돈이랑 섞여서 계산됐나봐요 가게에서 신고가 이미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진짜 돈인척 할 생각은 없었고 이걸 실제로 사용할 생각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통화위조죄 맞나요? 실수도 처벌 받습니까?

조회수 27,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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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Q

인천형사소송변호사 상해고소장 관련 도움 좀요

술마시다가 옆자리랑 합석해서 같이 마셧거든요근데 걔가 먼저 툭툭치는거에요술취햇다 싶어서 그냥 놔둿는데 점점 쌔게치길래 짜증나서 그만하라 햇거든요그러니까 정색하면서 한대치겟다길래 무시햇는데 무시하냐고 뒷통수를 치더라고요저도 화나서 한대 때리고 밖에 나가서 담배피고잇엇는데 따라나와서 또 치길래 좀 심하게 싸웟습니다서로 보일만큼 다치긴 햇는데 오늘 보니까 상해고소장 왓네요인천형사소송변호사 상해고소장 관련 도움 좀요

조회수 74,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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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1

Q

모욕죄 성립 여부

중고나라에서 판매자에게 태블릿 기기 구매 후 4일간 여러 차례 배송 연기와 이후 환불 처리 과정에서 약속을 어긴 후 연락 두절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다 되어서야 간신히 연락이 닿았으나 제가 전화를 여러번 했던 걸 트집 잡으며 역으로 화를 내었고 입금도 오늘이 아닌 토요일에 해준다하여 화가나 시절같은 사람이라고 하였더니 제가 욕을 했다며 모욕죄로 고발하겠다고 하더군요. 이게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욕도 아니거니와 제가 먼저 피해를 본 상황인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1대 1 통화로만 진행했습니다.

조회수 3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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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2

Q

사이버모욕죄고소했는데 궁금한게 있어요

얼마전 트위터에서 모욕 피해를 당했는데 피고소인의 얼굴, 실명, 학교, 생년월일 다 있으면 모욕죄로 수사 가능하나요? 물론 저도 제 신상정보가 트위터에 기재되어 있는데요 피고소인이 자기 계정에 신상을 올려뒀는데 얼굴은 마스크 써가지고 잡기가 좀 어려울것 같은데... 그외에는 자기 학교, 생년월일, 실명 써놨더라고요 이미 고소는 해놨는데 가해자가 얼공은 했는데 마스크 쓰고있으면 수사부터 시작해서 검거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도와주세요 #법무사님도와주세요 #경찰관님도와주세요 #사이버모욕죄고소 #모욕죄고소 #명예훼손고소

조회수 77,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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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1

Q

사기전문변호사 상담 받고싶어요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돈을 차례로 빌리면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대출로 돈을 받아서 천천히 갚다가 도저히 안되어서 다른 친구한테 5천을 빌려서 닾고 다른 사람한테 이런 짓을 반복하다 보니까 거짓말도 늘고 여러 사람한테 돈을 빌리게 됐어요.. 그러다가 걸려버려서 사람들한테 고소를 당하게 됐는데 곤란하네요 돈을 갚으려다가 오히려 사기를 친 입장이 돼버렸으니까요..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다가 엇갈린 부분도 있는거 같은데 사기전문변호사 상담 받고싶어요

조회수 46,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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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Q

업무방해죄, 허위사실유포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치과를 다녀온 후 상담내용이며 상담하시는 분이 불친절하고 기분이 나빠 네이버리뷰를 달았습니다 해당 치과에서는 리뷰로 인해 폐업까지 할 수 있다며 고소 한다고 하네요 이게 고소까지 갈 리뷰인가요? 또 녹취록이 있다며 경찰서에서 같이 들어보자고 하는데 제 허락없이 녹취가 가능한가요? 리뷰내용 리뷰보고 친절하다고 해서 방문 했는데 너무 불친절하고 기분 나쁘고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병원입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가지 말라고 말하고 싶네요

조회수 5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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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1

Q

보이스피싱소송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제가 보이스피싱소송 당하게 되었는데.. 아.. 진짜 그런일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어플 통해서 일자리를 구했고 돈이 급했던 상황이라 의심보단 생계가 먼저였었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ㅜㅜ

조회수 6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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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