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뇌물알선수재죄

형사 · 뇌물수수

특수폭행처벌은&nbsp;일반폭행죄&nbsp;보다&nbsp;형량이 무겁습니다.&nbsp;특수폭행혐의&nbsp;적용&nbsp;시&nbsp;어떻게&nbsp;대처할지&nbsp;궁금하셨죠?&nbsp;지금부터&nbsp;특수폭행&nbsp;형량과&nbsp;대응방법에&nbsp;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폭행처벌, 형량과 혐의 대응 방법

형사공탁제도는 피고인이&nbsp;피해자의&nbsp;인적사항을 알 수&nbsp;없는&nbsp;경우&nbsp;등에 피해자를&nbsp;위해&nbsp;하는&nbsp;변제공탁을&nbsp;뜻합니다.

형사공탁제도 정의, 절차, 신설 특례제도는?

업무상횡령죄나 업무상배임죄는 기업·기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표적인 재산범죄로,&nbsp;횡령·배임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관계에서 심각한 법적 문제를 초래하는 죄입니다.

업무상횡령죄·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 및 처벌 수위

특수상해죄는&nbsp;위험한&nbsp;물건을&nbsp;휴대하거나&nbsp;다중&nbsp;또는&nbsp;단체의 위력을&nbsp;보여&nbsp;상해를&nbsp;입힐 때&nbsp;성립하는&nbsp;범죄입니다.&nbsp;이는&nbsp;일반적인&nbsp;상해죄보다&nbsp;무거운&nbsp;처벌이&nbsp;따릅니다.

특수상해죄 성립요건과 처벌, 대응방법은?

절도처벌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절취하였을 때 성립합니다.&nbsp;절도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 형량,&nbsp;성립요건과 그에 대한 대응방법까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nbsp;

절도처벌, 형량과 성립요건 

스토킹행위는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nbsp;강력범죄까지 나아갈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nbsp;스토캥행위의 성립요건부터 처벌 형량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토킹행위, 성립요건과 처벌법은

노인학대처벌 유형과 처벌 수위

텔레그램사기, 유형과 대처 방법

뇌물공여

[인천로펌 기업형사사건 방어사례] 인천로펌, 뇌물공여죄 혐의 피고인 집행유예

뇌물공여죄는 언제 성립될까요?&nbsp;&nbsp;학교 선생님에게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뇌물공여죄가 성립될까?&nbsp;같은 생각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nbsp;김영란법에 의해 뇌물죄에 관한 이슈가 늘어가고 있는데요.&nbsp;&nbsp;일상에서 흔히 들어본 뇌물공여죄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유익한 지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nbsp;

뇌물공여죄 성립, 요건 알아보자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6/1719393191111.webp" width="800" height="400" alt="뇌물공여죄"></figure>&nbsp;뇌물공여죄는 뇌물죄에 속해있기 때문에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nbsp;정확한 정의와 성립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nbsp;

뇌물공여죄란

뇌물공여죄에 대해 알기 위해선 뇌물죄의 정의부터 파악해야 합니다.&nbsp;&nbsp;뇌물죄는&nbsp;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는 것을 비롯하여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범죄인데요.&nbsp;&nbsp;크게는 뇌물수수죄(수뢰)와 뇌물공여죄(증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nbsp;&nbsp;■ 뇌물수수죄일정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어떠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주는 돈이나 물품 등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nbsp;■ 뇌물공여죄뇌물을 약속·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거나,&nbsp;이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점을 알면서 교부받을 때에 성립하는 범죄&nbsp;&nbsp;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뇌물을 받는 입장에서는 뇌물수수죄,&nbsp;뇌물을 주는 입장에서는 뇌물공여죄를 처벌받게 됩니다.&nbsp;즉,&nbsp;뇌물죄는 뇌물을 주는 사람,&nbsp;받는 사람,&nbsp;전달한 사람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뇌물공여죄 정의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인이 아닌 법률상 공무원,&nbsp;중재인 등의 직무와 관련된 사람을 대상으로 공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nbsp;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인&nbsp;뇌물공여죄성립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nbsp;&nbsp;■ 뇌물공여죄 짚고가기&nbsp;&nbsp;▶뇌물의 범위:&nbsp;뇌물은 금전만이 아닌 차량이나 아파트 분양권,&nbsp;성적인 요구도 포함되며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이익을 뜻합니다.&nbsp;&nbsp;▶뇌물죄와 뇌물공여죄의 차이점:&nbsp;뇌물공여죄는 일반인이 아닌 공무원,&nbsp;중재인 등의 직무와 관련된 사람이 뇌물을 받아야 하며,&nbsp;뇌물을 주는 사람은 일반인입니다. 즉, 뇌물죄는 신분범이지만 뇌물공여죄는 신분범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nbsp;&nbsp;<ul><li style="text-align:justify;">신분범: 구성요건이 행위의 주체로서 일정한 신분을 요구하는 범죄 를 지칭</li></ul>&nbsp;■ 뇌물공여죄성립 요건 알아보기&nbsp;<ul><li style="text-align:justify;">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li></ul>수뢰자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뇌물을 공여한 경우를 의미한다.&nbsp;<ul><li style="text-align:justify;">적극적 증뢰</li></ul>수뢰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면서 직무에 관하여 적극적인 청탁이나 요구 등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nbsp;<ul><li style="text-align:justify;">증뢰물 전달</li></ul>증뢰자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3자에게 교부한 경우 또는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nbsp;<ul><li style="text-align:justify;">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li></ul>청탁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 결정&nbsp;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뇌물을 공여한 경우를 의미한다.&nbsp;요약하자면, 뇌물의 제공이나 약속,&nbsp;뇌물에 대한 대가성,&nbsp;직무에 대한 관련성이 뇌물공여죄 성립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 척도가 됩니다.&nbsp;&nbsp;

뇌물공여죄의 성립요건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6/1719393215607.webp" alt="뇌물공여죄" width="800" height="400"></figure>&nbsp;■ 뇌물공여죄 O/X 질문 답변&nbsp;&lt;div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FAQPage"&gt;&lt;div itemscope="" itemprop="mainEntity" itemtype="https://schema.org/Question"&gt;&lt;h3 itemprop="name"&gt;Q. 곧 졸업이라 학교 선생님께 선물을 사드리고 싶은데 뇌물공여죄가 성립되나요?&lt;/h3&gt;&lt;div itemscope="" itemprop="acceptedAnswer" itemtype="https://schema.org/Answer"&gt;&lt;span itemprop="text"&gt;&lt;p class="box1"&gt; A. 정답은&nbsp;X&nbsp;입니다. &lt;br&gt;&lt;br&gt;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뇌물에 대한 이득을 요구하는 대가성이 있어야 합니다. &lt;br&gt;&lt;br&gt;해당 예시의 경우,&nbsp;질문자는 선생님에게 이득을 취하려고 선물을 주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뇌물공여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lt;br&gt;&lt;/p&gt;&lt;/span&gt;&lt;/div&gt;&lt;/div&gt;&lt;/div&gt;&nbsp;&nbsp;&lt;div itemscope="" itemprop="mainEntity" itemtype="https://schema.org/Question"&gt;&lt;h3 itemprop="name"&gt;Q. 음주 운전을 하다가 음주 교통 경찰에게 적발되었는데 넘어가달라는 의미로 현금을 쥐여주었습니다.&nbsp;이럴 경우 뇌물공여죄가 성립되나요?&lt;/h3&gt;&lt;div itemscope="" itemprop="acceptedAnswer" itemtype="https://schema.org/Answer"&gt;&lt;span itemprop="text"&gt;&lt;p class="box1"&gt;A. 정답은&nbsp;O&nbsp;입니다. &lt;br&gt;&lt;br&gt;질문자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면서 부정청탁을 하였기 때문에 뇌물공여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lt;br&gt;&lt;br&gt;&lt;/p&gt;&lt;/span&gt;&lt;/div&gt;&lt;/div&gt;&nbsp;&nbsp;&lt;div itemscope="" itemprop="mainEntity" itemtype="https://schema.org/Question"&gt;&lt;h3 itemprop="name"&gt;Q. 친구의 남편이 공무원인데요.&nbsp;친구에게 출산 선물을 하면 뇌물공여죄가 성립되나요?&lt;/h3&gt;&lt;div itemscope="" itemprop="acceptedAnswer" itemtype="https://schema.org/Answer"&gt;&lt;span itemprop="text"&gt;&lt;p class="box1"&gt; A. 정답은&nbsp;X&nbsp;입니다. &lt;br&gt;&lt;br&gt;만약 조금이라도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만,&nbsp;평소에도 친구와 친분이 있는 관계이고 주고받는 사람의 직무가 무관하기 때문에 혐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lt;br&gt;&lt;/p&gt;&lt;/span&gt;&lt;/div&gt;&lt;/div&gt;&nbsp;&nbsp;&nbsp;

예시로 알아보는 뇌물공여죄 FAQ. 

뇌물공여죄의 정의와 성립요건을 알아보았는데요.&nbsp;그렇다면 뇌물공여죄처벌을 받을 시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nbsp;그리고 그에 대한 양형 참작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nbsp;

뇌물공여죄 처벌 

■ 뇌물공여죄 형량 및 공소시효<figure class="table" style="width:100%;"><table class="ck-table-resized"><colgroup><col style="width:27.08%;"><col style="width:72.92%;"></colgroup><tbody><tr><td>뇌물공여죄</td><td>뇌물을 약속,&nbsp;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로&nbsp;5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td></tr><tr><td>제삼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교부를 받은 자</td><td>전항의 형과 같다.&nbsp;</td></tr><tr><td>뇌물공여죄 공소시효</td><td>7년</td></tr></tbody></table></figure>&nbsp;뇌물공여죄는&nbsp;뇌물을 약속하기만 해도 제3자뇌물공여죄로&nbsp;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nbsp;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nbsp;

뇌물공여죄 형량 및 공소시효 알아보기

■ 뇌물공여죄 양형 참작 사유&nbsp;1)&nbsp;공여한 금품이&nbsp;1,00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nbsp;2)&nbsp;뇌물 공여 과정에 소극적으로 참여한 경우&nbsp;3)&nbsp;상대방의 강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공여한 경우&nbsp;4)&nbsp;공익을 위해 자백,&nbsp;내부고발을 한 경우&nbsp;5)&nbsp;초범인 경우

뇌물공여죄 양형 참작 사유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6/1719393131862.webp" width="800" height="400" alt="뇌물공여죄"></figure>&nbsp;뇌물공여죄는 공무원이라면 특히 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nbsp;&nbsp;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금품을 주고받는 일이 생기는데요.&nbsp;예의 범주에 속한 경조사의 경우에는 청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nbsp;이렇듯 뇌물공여죄는 성립 요건을 잘 파악 해야하며,&nbsp;범죄가 성립된다면 처벌과 징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탐색해야 합니다.&nbsp;&nbsp;만약 뇌물공여죄가 성립되었다면,&nbsp;일반인 혼자서 뇌물공여죄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nbsp;

뇌물공여죄, 대응방법은

뇌물공여죄 소송으로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nbsp;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nbsp;&nbsp;▶<a href="https://www.daeryunlaw-detective.com/success_new/1519">인천로펌 기업형사사건 방어사례</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