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조력 | 유사강간상해 1심 징역형, 항소심서 집행유예

수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 A 씨와 동거 생활을 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우연히 A 씨가 다른 남성과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화가 난 의뢰인은 A 씨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으나, 오히려 당당한 A 씨의 태도에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 씨를 유사강간하며 폭행하였고, A 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처벌 형량을 낮추기 위해 항소심 제기를 결심하는데요.

다수의 🔗폭행죄/상해죄 사건을 수행한 전문변호사에게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받고자 수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유사강간죄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신체의 일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또는 항문에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사강간상해죄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권을 침해하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중대 범죄로, 법원에서는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유사강간상해죄가 성립하는데요.

본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상습범은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함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깊은 죄책감을 가지고 매일 반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선량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왔는데요.

자신의 잘못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가족 및 직장 간 유대 관계도 분명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진심으로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않기로 약속하였으며, 이를 어길 시 합의금의 배액을 지급한다는 의무 조항도 포함하였는데요.

피해자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였고,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대화하던 도중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본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고의적으로 감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형사 및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에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와 관련된 법률은 복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분야에서 깊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륜은 다년간의 성범죄 사건 수행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형사변호사가 다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하며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