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벌금, 주거침입 초범 벌금 어느 정도일까?

1. 주거하거나 관리하는 장소

아파트, 빌라 등과 같은 건물 뿐 아니라 엘리베이터, 계단, 정원, 복도도 포함됩니다.

또한 텐트, 캠핑카, 천막, 정원, 별장, 카라반 등도 모두 이에 포함됩니다.

2. 주거자나 관리자의 동의

주거자나 관리자의 동의 없이 침입했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3. 고의성

침입하겠다는 고의성을 가지고 침입했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4. 신체 침입

신체의 일부라도 들어간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주거침입으로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예시 사례를 한 번 들어드리겠습니다.

1. 층간소음이 심해 항의하고자 윗 집에 올라갔다가 윗 집 주인이 문을 닫으려고 할 때 문 사이에 발을 집어넣은 A씨

2. 월세 세입자가 몇 달간 월세를 주지 않아 밀린 월세를 받기 위해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들어 간 집주인 B씨

3. 아파트 1층에 거주하는 전 연인을 보고 싶어 창문 틈에 머리를 넣고 전 연인의 집 안을 본 C씨

4. 길을 지나다 단독주택 내 정원의 장미꽃이 너무 예뻐 몰래 정원에 들어간 D씨

5. 카라반 여행을 갔다가 옆 카라반의 남성들과 함께 놀고 싶어 남성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 카라반에 들어간 여성 E씨

6.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주거지에 머무른 F씨

위 6명의 사람들은 모두 주거침입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