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죄 성립요건, 처벌형량, 사례

범인도피죄 혹은 범인은닉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범인도피죄는 친족을 도피시킨 경우, 처벌하지 않는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최근, 죄를 지은 친아버지를 도피시킨 혼외 자녀에 대해 범인도피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혼외 자녀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례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범인도피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인도피죄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법의 처벌을 피하도록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돕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범인도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범죄의 성립

2. 도피의 의도

3. 고의성

※ 범인도피죄 계속범: 범인의 도피 행위가 계속되는 도중에 이에 가담한다면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성립합니다.

범인도피죄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하며 기물파손죄가 성립된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은신처를 제공한 A 씨

▶ 범인의 도주를 도와준 B 씨

▶ 음주운전 측정을 대신한 C 씨

범인도피죄에 대한 처벌은 형법 제15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범죄가 성립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 형법 제151조

만약 도피 행위가 특히 악질적이거나 범인의 은닉이 장기간 이루어진 경우, 더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도피시키려는 범죄의 종류나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음주운전 동승자처럼 진범 대신 측정을 하거나 허위 자백을 한 경우에도 범인도피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최근, 혼외자가 생부의 범죄를 숨겨주었다고 하더라도 생부가 혼외자를 인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친족간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4078 판결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도10272 판결

범인도피죄에 대한 양형을 결정할 때 법원은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요.

이러한 요소들은 피고인의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며 고려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중처벌 요소

▶ 처벌 감경요소

범인도피죄에 연루되었다면 도피 행위에 해당하는 지, 친족 관계인지, 고의성 여부, 범인의 강요가 있었는지 등 다양한 사안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형사전문변호사와 동행하여 절차별 조력을 받아 양형의 사유를 주장하며 최대한 실형을 방어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다수의 전문가가 의뢰인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사건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경찰조사 및 모의법정 사전 시뮬레이션 진행 등 재판 전 과정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범인도피죄 혐의를 받아 처벌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