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죄 요건, 처벌 형량, 성립 사례

범인도피죄 혹은 범인은닉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범인도피죄는 친족을 도피시킨 경우, 처벌하지 않는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최근에 죄를 지은 친아버지를 도피시킨 혼외 자녀에게 이 조항을 적용하느냐로 말이 나왔는데요.

결론적으로 혼외 자녀는 특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범인도피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범인도피죄는 법률에서 명시된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로 몇 가지의 구성요건이 필요합니다.

1. 범죄의 성립: 도피하려는 자가 범죄를 저질러야 하는데요. 즉, 범죄인이 존재해야 도피 행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도피의 의도: 범인을 도피시키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요. 단순한 우연 혹은 비 의도가 아닌 확실한 계획과 목적이 존재해야 합니다.

3. 보조 행위: 범인을 직·간접적으로 도피시키기 위한 행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범인도피죄 계속범: 범인의 도피 행위가 계속되는 도중에 이에 가담한다면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성립합니다.

-범인도피죄 친족간 특례

범인도피죄는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도피시켜 준다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친족이라 할 수 없어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혼외자 역시 형법상 친족간 특례 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범인도피죄의 처벌 형량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범인도피죄 혹은 범인은닉죄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범인의 범행 중대성, 도피 행위 정도 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범인도피죄에 대한 자세한 이해를 위해 범인도피죄 성립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A 씨의 사례

※ B 씨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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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도피죄에 연루된 경우, 도피 행위에 해당하는 지, 친족 관계인지, 고의성 여부, 범인의 강요가 있었는지 등 다양한 사안을 검토해 보아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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