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고소, 성립요건과 절차 안내, 증거 수집, 처벌 수위는?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범죄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방해고소장 내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 기재내용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주소지, 거소지, 현재지 또는 범죄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다만, 사정이 있어 직접 제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우편이나 대리인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 대리인 고소 시, 제출 서류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 기관(경찰 또는 검찰)은 고소인의 주장에 대해 수사를 시작합니다.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면 고소인을 불러서 고소사실에 대한 내용을 듣고 피고소인과 합의를 하고 싶은지 처벌을 하고 싶은지 묻게 되는데요.

이후 피고소인도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됩니다.

만약 고소를 취소하고 싶다면 서면 또는 구술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면 되는데요.

제1심판결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하였다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만약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를 한 것이 밝혀진다면, 무고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한 전문변호사가 고소의 전반적인 절차를 체계적으로 조력하며 의뢰인의 만족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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