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공간개설 사례, 양형 사유, 반성문 작성

도박공간개설죄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도박공간개설죄는 처벌 형량이 무겁기에 전략적인 대응을 하셔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도박공간개설죄에 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박공간개설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위해 몇 가지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스톱 대회를 개최하였다면?

A 씨는 인터넷 고스톱 게임 사이트 홍보를 위해 고스톱 대회를 개최하였는데요.

대회를 개최하면서 참가비를 받고 입상자들에게 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는 인터넷 고스톱 게임을 홍보하려는 목적으로 재물의 득실을 다루기에 도박공간개설죄에 해당합니다.

2. 도박 사이트 운영 전이라면?

B 씨는 다른 지인과 함께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사업을 구상하고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만들었으나, 실제로 운영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이는 실제 이용자들이 도박을 한 사실이 없더라도 도박장을 개설했기 때문에 도박공간개설죄가 성립된다고 봅니다.

도박공간개설죄는 형법 제24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개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도박 전과가 있거나, 횟수나 액수 등 사정을 고려해 상습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가중처벌 됩니다.

도박을 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는데요.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확실히 🔗도박죄에 비해 도박공간개설죄가 처벌 수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도박공간개설에 관해 이를 방조하면 종범으로 처벌됩니다.

도박공간개설 혐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죄의 양형 사유를 파악해야 합니다.

도박공간개설죄는 반성문을 작성하고 진지한 반성을 한다면 처벌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반성문 작성 구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제목: 반성문임을 밝히는 제목을 작성합니다.

2. 서론: 본인의 신분과 도박장 개장을 한 경위를 설명합니다.

3. 본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그 이유와 과정을 서술합니다.

4. 결론: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적습니다.

도박공간개설 반성문은 잘못에 대한 사실보다 반성하는 마음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 때문에 잘못을 저지른 이유와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상황을 이해시키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도박공간개설죄에 연루되었다면, 일반 도박죄보다 훨씬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부터 전문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대륜에서는 형사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황을 검토하여 개인의 사건에 따른 양형 사유를 주장하고 반성문 작성부터 재판 과정까지 전 과정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도박공간개설 혐의를 받았다면 언제든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