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성립요건, 처벌 수위, 사례

업무상과실치상죄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업무자라는 신분이 있기에 가중된 구성요건으로 부진정신분범(신분 관계로 인해 형의 경중이 가중되거나 감경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의 업무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설명하는 업무란 아래와 같습니다.

-사람이 사회생활상 지위에서 계속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

-직업 영업일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보수 유무를 불문

-공무, 사무 상관없이 인정

-단 1회의 행위더라도 업무로 인정

-본인의 주 업무가 아니라도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나 허가 없이 의업하는 경우

1. 업무 관련성
업무와 관련된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해야 합니다.
즉, 피고인이 직무를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개인적인 행위나 사적인 상황에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2. 과실
과실이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결과적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이는 고의성과는 반대로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발생하지만,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았기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 상해
업무상과실로 인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상해는 신체에 대한 손상으로, 상해 발생 시 피고인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 업무상과실치상 판례

업무상과실치상죄는 단순과실치상죄보다 형량으 무겁습니다.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저질렀지만, 대륜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해결한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업무상과실치상 불송치 사례

▶ 업무상과실치상 무죄 사례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연루되었다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군인이나 공무원의 신분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저질렀다면,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교통사고로 인해 혐의를 받았다면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륜에서는 검찰, 경찰, 수사관 등 실제 수사 경험이 있는 형사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성립 여부 검토 및 자문부터 수사 협조 및 관련 서류 제출 지원, 피해자 합의 대행, 합의금 산정, 증거자료 확보 업무 대행 등 전 과정에 대응하고 있는데요.

만약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았다면, 언제든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