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의 종류, 반의사불벌죄 차이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고인)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내용을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여 알아내거나 이를 개봉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 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친족 사이에 일어난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등의 재산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친족은 민법 777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친족의 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 민법 777조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였을 경우 성립됩니다.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친고죄에서 고소권자는 기본적으로 피해자 본인이며 고소를 하지 않으면,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고소권자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라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주소지, 거소지, 현재지 또는 범죄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다만, 사정이 있어 직접 제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우편이나 대리인(고소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함)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친고죄 범죄는 고소 이후 제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취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판결 선고 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다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으며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비친고죄에 해당하나 죄질이 경미한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면 처벌하지 않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그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반의사불벌죄의 대표적인 예로는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과실상해죄 등이 해당되는데요.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공소는 제기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면 친고죄와 마찬가지로 공소 기각 판결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판사·검사·경찰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만을 위한 TF를 구성합니다.

모의법정 및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렌식 전문가와 협력하여 형사소송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증거 등을 수집하여 적극적인 조력을 펼치고 있는데요.

만약 친고죄 관련하여 법적 자문 및 처벌 방어, 고소 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365일 24시간 긴급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