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전문변호사 | 존속폭행 형사 처벌 방어한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곧바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에 나섰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80대의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술을 가져오라며 역정을 내고 뺨을 내려치는 장면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화가나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였다는데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어깨를 잡아끌며 폭행하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의뢰인의 폭행을 막기 위해 흉기를 휘둘렀고 의뢰인은 그로 인해 약 한 달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를 향한 아버지의 폭행을 수십년간 봐왔다며 더는 참을 수 없어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어머니에게 더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형사 처벌 방어에 조력을 구해주셨습니다.

존속폭행죄의 경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폭행죄를 저지르면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직계존속이란 혈통이 상하수직선 형태로 연결되는 친족 중 부보, 부모와 동일한 항령 이상에 속하는 친족을 말하며 부모, 조부모 등이 해당됩니다.

존속폭행죄는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의뢰인의 혐의인 존속폭행죄와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 표시의 철회, 즉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는 것은 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1심 판결 선고가 내려지기 전 의뢰인 아버지와 합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어머니를 도우려다 우발적으로 범행했을 뿐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아버지는 가정생활을 하며 수십년간 어머니에 대해 폭행을 일삼아왔습니다.

의뢰인은 늘 아버지의 이러한 점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나 폭력을 행사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자신이 나서지 않으면 어머니가 다칠 수 있어 보인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폭행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아버지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아버지는 의뢰인을 용서할 수 없는 태도를 유지하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설득 끝에 의뢰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