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합의금, 범죄 성립요건, 형량, 감경 요소는?

절도죄합의금을 알아보기에 앞서 절도죄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재물은 돈을 포함해 값이 나가는 모든 물건들이 포함되는데요.

절도죄는 타인의 사유재산을 절취한다는 점에서 그 물권을 인권과 비슷한 수준으로 봐 살인죄, 강도죄와 함께 강력범죄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절도죄는 강력범죄입니다.

🔗강력범죄란 피해자에게 신체, 정신적 피해를 크게 입히며 사회의 안전,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들을 말하는데요.

이에 따라 절도죄는 여타 형사 범죄들보다 그 형량, 즉 처벌 수위가 높은 편에 속하며 처벌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절도죄 처벌수위

양형위원회는 절도죄의 감경 요소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을 진행한 경우 등을 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절도죄합의금이 양형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인데요.

합의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 이에 대해 용서를 해주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합의금은 민사적인 측면에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성격을 가지며 형사사건에서는 처벌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합의금을 지급하여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피해자는 고소를 취하하거나 형사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합리적인 금액을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본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적정한 합의금을 산정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공탁절차를 잘 이해하고 있어 어떠한 사안에서도 적절한 전략으로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는데요.

만약 절도죄를 저질러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