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사전문변호사 조력 | 제주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특수절도 의뢰인 집행유예

제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지인과 함께 고물을 팔며 수익을 벌고 있었는데요.

사건 당일 역시 두 사람은 고물을 주우러 나갔고 길가에 버려진 에어컨 실외기 등의 고물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두 사람은 평소와 같이 해당 물건을 주워 고물상에 팔게 되었고 수익을 나눠가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해당 물건은 주인이 따로 있었으며 cctv를 통해 절도 행위를 발견한 주인은 두 사람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을 앞두게 되었고 이에 제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특수절도죄

특수절도죄는 흉기를 휴대하고 절도 행위를 하거나 두 사람이 공모하여 절도 행위를 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단순 🔗절도죄와 차이가 있으며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 절도죄와 특수절도죄의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외에도 절도의 종류에는 야간주거침입 절도죄가 있습니다.

이는 야간에 잠겨있지 않은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쳤을 때 성립되는 범죄이며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타인의 물건을 절도하는 것이라는 명확한 인식은 없었으나 버려진 물건인지 아닌지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인정하였습니다.

미필적 고의라도 타인에게 재물 상의 피해를 끼쳤다는 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며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손해 금액에 대하여 모두 배상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며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의뢰인이 이런 일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 및 배우자로서의 책임을 느끼고 다시 한번 의뢰인에게 기회를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며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수절도 혐의는 단순 절도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처벌을 방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평균 경력 20년 이상의 법원, 검찰, 경찰 출신의 변호사가 합동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검토한 뒤 최적의 전략으로 사건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특수절도 혐의로 처벌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절도관련사례를 다수 축적하여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제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