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물파손죄 성립요건, 벌금, 형량, 합의금

기물파손죄는 타인의 재물을 파손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타인의 재물이란 개인, 법인, 공공기관 등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가전제품, 건물, 공공시설 등은 모두 타인의 재물로 간주되며 문서, 전자기록 등의 효용성이 존재하는 대상물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재물을 스스로 파손하는 경우는 기물파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물파손죄의 중요한 요소는 고의성입니다.

즉, 파손의 의도가 있어야 하며 우연히 발생한 손상은 기물파손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의적인 행위란 타인의 물건을 훼손하려는 의도로 파손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누군가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의도적으로 파손한 경우 기물파손죄가 성립합니다.

기물파손죄에서 중요한 점은 파손이라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파손이란 단순히 물건을 부수거나 망가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손은 물리적으로 손상된 상태가 되어야 하며 완전히 망가져도, 부분적인 손상도 포함됩니다.

타인의 재물, 문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파손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적용되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합니다.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만일 파손한 것이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즉 영화관, 미술관 등 일반 대중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이라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 형법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재물손괴죄를 저지르다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해 위험을 발생케 하였다면 중손괴죄에 해당 되어 벌금형 없이 징역형에 처합니다.

▶ 형법 제368조(중손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재물손괴죄를 저지른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합니다.

▶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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