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변호사사무실 방어 | 원주변호사 조력으로 재물손괴 불기소 처분

원주변호사가 파악한 의뢰인의 사건 경위는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자영업자이며, 매번 자신의 가게 앞에 불법 주차를 하는 차량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차례 차주에게 연락해 이쪽에 주차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다른 곳에 주차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요.

하지만 매번 알겠다고 답변만 할뿐 차주는 종종 해당 장소에 불법주차를 하여 의뢰인의 가게 영업을 방해했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역시, 술을 먹고 귀가하던 의뢰인이 불법주차 되어있는 차량을 발견하였고, 그만 이성을 잃은 의뢰인은 해당 차량을 파손시켰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처벌을 최대한 방어해 보고자 원주변호사에게 법적 조력을 요청하시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고의적으로 손괴하였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이때 일시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 정도로만 손괴해도 해당 죄가 성립하게 되며,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재물손괴의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법을 수립해야 합니다.

먼저 고의가 아닌 실수로 타인의 물건을 손괴한 것이라면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의 경우, 손괴하려는 고의성을 가지고 있어야 죄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명백히 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형을 노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 감형을 위해 주장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검토해 봐야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찾아가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물질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보상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사건에도 연루되지 않아 경찰 조사도 받은 적 없습니다.

이에 원주변호사는 피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과 의뢰인이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온 사회 구성원임을 강조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평소 불법주차로 스트레스를 받던 의뢰인이 음주 후, 차량을 손괴한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채 원주변호사를 찾아주신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의로 차량을 손괴하였기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원주변호사의 신속한 조력 덕에, 처벌을 방어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사건 규모와 유형을 빠르게 파악하고 민사, 행정 등 파생사건까지 고려하여 대응 팀을 구성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원주 지역의 변호사사무실을 찾고 계시다면 언제든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