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형량과 성립기준

업무방해죄란 위력을 행사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무방해죄는 위력, 위계, 허위사실 유포 등의 종류로 나눌 수 있으며 법정형은 모두 동일하게 받습니다. 그렇다면 업무방해죄는 어떨 때 성립할까요?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려면 기본적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의 방해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방해 대상이 타인의 업무일 것

직업적 종사가 아닌 사회생활 계속적,반복적으로 종사하는 업무 및 업무에 부수된 업무도 포함하며 타인의 취미, 1회적으로 시행한 일인 경우 업무로 볼 수 없어 성립하지 않습니다.

• 업무에 방해하였을 것

실제적 방해가 아니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업무에 방해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됩니다.

가게에서 행패를 부렸을 때, 손님들이 차분히 음식을 먹고 수월하게 출입한다고 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업무방해죄는 업무 방해의 결과까지 요구되는 건 아닙니다.

업무방해죄는 아래의 위력, 위계, 허위사실 유포 중 하나 이상의 행위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위력을 행사했을 것

폭행, 협박 등과 같이 직접적인 게 아니라도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일체의 실력 행사(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수준이라면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다수의 사람이 타인의 매장 문 앞을 둘러싸고 있는 경우, 업무용 차량의 출입을 저지하기 위해 도로에 누워있는 경우 등 위력에 해당합니다.

• 위계를 행사했을 것

위계란 타인을 거짓말로 기망하여 오인, 혼동을 불러일으키고 부정한 수단으로 착오에 빠트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것

허위사실의 유포란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며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게시판이나 SNS 등에 특정 식당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한다면 업무방해죄 성립합니다.

그 외 업무방해죄

• 컴퓨터 등 업무방해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 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를 방해한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