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업무방해죄

형사 · 공무집행방해죄

특수상해죄는&nbsp;위험한&nbsp;물건을&nbsp;휴대하거나&nbsp;다중&nbsp;또는&nbsp;단체의 위력을&nbsp;보여&nbsp;상해를&nbsp;입힐 때&nbsp;성립하는&nbsp;범죄입니다.&nbsp;이는&nbsp;일반적인&nbsp;상해죄보다&nbsp;무거운&nbsp;처벌이&nbsp;따릅니다.

특수상해죄 성립요건과 처벌, 대응방법은?

절도처벌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절취하였을 때 성립합니다.&nbsp;절도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 형량,&nbsp;성립요건과 그에 대한 대응방법까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nbsp;

절도처벌, 형량과 성립요건 

스토킹행위는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nbsp;강력범죄까지 나아갈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nbsp;스토캥행위의 성립요건부터 처벌 형량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토킹행위, 성립요건과 처벌법은

주민등록증도용과&nbsp;신분증도용 문제는&nbsp;개인의&nbsp;재산뿐만&nbsp;아니라&nbsp;신용과&nbsp;명예까지&nbsp;손상시키는&nbsp;피해를&nbsp;낳습니다.&nbsp;이는&nbsp;주민등록법을&nbsp;위반하는&nbsp;행위로&nbsp;처벌받게&nbsp;됩니다.

주민등록증도용, 신분증도용 처벌은?

무고죄는&nbsp;타인을&nbsp;형사처분을&nbsp;받게 할 목적으로&nbsp;허위의&nbsp;사실을&nbsp;신고하는 범죄&nbsp;행위입니다.&nbsp;무고죄의 뜻,&nbsp;성립&nbsp;요건,&nbsp;처벌과&nbsp;형량에&nbsp;대해&nbsp;알아보겠습니다.

무고죄 | 뜻, 성립 요건, 처벌, 형량

위장전입처벌은&nbsp;실거주지와 전혀&nbsp;다른&nbsp;곳에&nbsp;전입신고를&nbsp;하다 적발되었을 때&nbsp;받게&nbsp;됩니다.&nbsp;위장 전입은&nbsp;엄연한&nbsp;위법&nbsp;행위이며&nbsp;적발 시 관련&nbsp;법에&nbsp;따라&nbsp;처벌받게 됩니다.

위장전입처벌 사례와 수위, 대응방법

구속수사 절차, 요건, 고려사항은?

사문서위조변조죄, 처벌 두렵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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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무집행방해변호사 방어 사례] 제주공무집행방해변호사, 경찰 다치게 한 의뢰인 실형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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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고소방어사례 | 업무방해죄 고소 방어를 위해 찾아오신 의뢰인, 불기소 처분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nbsp;업무방해죄의 종류와 성립 기준,&nbsp;처벌 수위에 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nbsp;

업무방해죄, 형량과 성립기준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7/1719980816954.webp" alt="업무방해죄" width="800" height="400"></figure>&nbsp;업무방해죄의 대표적 예시로는 타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이나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려 손님을 내쫓는 경우,&nbsp;몸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공사장 출입을 저지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이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요.&nbsp;&nbsp;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nbsp;

업무방해죄란 

<blockquote>업무방해죄란 위력을 행사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nbsp;</blockquote>

업무방해죄의 의미

업무방해죄는 위력, 위계,&nbsp;허위사실 유포 등의 종류로 나눌 수 있으며 법정형은 모두 동일하게 받습니다. 그렇다면 업무방해죄는 어떨 때 성립할까요?&nbsp;&nbsp;&nbsp;업무방해죄가 성립되려면 기본적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해야 합니다.&nbsp;&nbsp;여기서 말하는 업무의 방해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nbsp;&nbsp;&nbsp;<ul><li style="text-align:justify;">방해 대상이 타인의 업무일 것&nbsp;</li></ul>&nbsp;직업적&nbsp;종사가 아닌 사회생활 계속적,반복적으로 종사하는 업무 및 업무에 부수된 업무도 포함하며&nbsp;타인의 취미, 1회적으로 시행한 일인 경우 업무로 볼&nbsp;수 없어 성립하지 않습니다.&nbsp;&nbsp;&nbsp;<ul><li style="text-align:justify;">업무에 방해하였을 것&nbsp;</li></ul>&nbsp;실제적 방해가 아니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nbsp;업무에 방해가 되었다고 볼&nbsp;수 있으면&nbsp;업무방해죄가 성립됩니다.&nbsp;&nbsp;가게에서&nbsp;행패를 부렸을 때,&nbsp;손님들이&nbsp;차분히 음식을&nbsp;먹고&nbsp;수월하게 출입한다고 해도&nbsp;성립할 수&nbsp;있습니다.&nbsp;&nbsp;즉,&nbsp;업무방해죄는 업무 방해의&nbsp;결과까지 요구되는 건 아닙니다.&nbsp;&nbsp;&nbsp;&nbsp;업무방해죄는 아래의 위력,&nbsp;위계,&nbsp;허위사실 유포 중 하나 이상의 행위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nbsp;&nbsp;&nbsp;<ul><li style="text-align:justify;">위력을 행사했을 것</li></ul>&nbsp;폭행,&nbsp;협박&nbsp;등과 같이&nbsp;직접적인 게 아니라도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일체의 실력 행사(사회적,&nbsp;경제적,&nbsp;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수준이라면 성립됩니다.&nbsp;&nbsp;예를&nbsp;들어, 다수의 사람이 타인의 매장 문 앞을 둘러싸고 있는 경우,&nbsp;업무용 차량의 출입을 저지하기 위해 도로에 누워있는 경우 등 위력에 해당합니다.&nbsp;&nbsp;<ul><li style="text-align:justify;">위계를 행사했을 것&nbsp;</li></ul>&nbsp;위계란 타인을&nbsp;거짓말로 기망하여 오인,&nbsp;혼동을 불러일으키고 부정한 수단으로 착오에 빠트리는&nbsp;행위를 의미합니다.&nbsp;&nbsp;<ul><li style="text-align:justify;">허위사실을 유포했을 것</li></ul>&nbsp;허위사실의 유포란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며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nbsp;예를 들어, 온라인 게시판이나&nbsp;SNS&nbsp;등에 특정 식당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한다면 업무방해죄 성립합니다.&nbsp;&nbsp;그 외 업무방해죄&nbsp;&nbsp;<ul><li style="text-align:justify;">&nbsp;컴퓨터 등 업무방해죄</li></ul>&nbsp;&nbsp;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 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nbsp;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를 방해한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됩니다.&nbsp;&nbsp;&nbsp;&nbsp;&nbsp;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 

업무방해죄는&nbsp;폭력적인 수단이 동원되었을 경우,&nbsp;폭행죄,&nbsp;협박죄,&nbsp;재물손괴죄 등도 성립할 수 있으며,&nbsp;허위사실유포죄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nbsp;&nbsp;이처럼 여러 개의 죄가 성립 가능하기에 처벌 수위와 형량을 제대로 알고 유의해야만 합니다.&nbsp;&nbsp;<figure class="table" style="width:100%;"><table class="ck-table-resized"><colgroup><col style="width:17.58%;"><col style="width:82.42%;"></colgroup><tbody><tr><td>업무방해죄</td><td>5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1천500만&nbsp;원 이하의 벌금형</td></tr><tr><td>공소시효</td><td>7년&nbsp;</td></tr></tbody></table></figure>&nbsp;업무방해죄는&nbsp;업무방해의 반복,&nbsp;전과가 있는 경우,&nbsp;방해&nbsp;정도가&nbsp;심할 경우&nbsp;실형이&nbsp;선고될 수 있습니다.&nbsp;

업무방해죄의 형량과 공소시효 

업무방해죄는 아무리 화가 나서 항의한 것이라고 해도 업무방해를 했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nbsp;&nbsp;그렇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nbsp;업무방해죄가 성립되었을 때는 손해를 본 피해자를 위해 피해를 보상하고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nbsp;&nbsp;합의를 보고자 할 땐,&nbsp;경찰 단계에서는 담당 형사님께 요청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볼 수 있으며,&nbsp;검찰 단계에서는 형사 조정 절차 진행을 부탁하시면 됩니다.&nbsp;&nbsp;만약 그럼에도 피해자가 연락 거부나 피해 보상금을 요구해 온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금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nbsp;마찬가지로 피해자의 경우에도 피해 보상금과 재판 절차까지 드는 비용 등이 궁금하시다면 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nbsp;&nbsp;&nbsp;

업무방해죄 대응 방법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7/1719981665363.webp" alt="업무방해죄" width="800" height="400"></figure>&nbsp;&lt;div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FAQPage"&gt;&lt;div itemscope="" itemprop="mainEntity" itemtype="https://schema.org/Question"&gt;&lt;h3 itemprop="name"&gt;Q.&nbsp;거짓으로 식당의 음식을 주문하고 나타나지 않았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나요?&lt;/h3&gt;&lt;div itemscope="" itemprop="acceptedAnswer" itemtype="https://schema.org/Answer"&gt;&lt;span itemprop="text"&gt;&lt;p class="box1"&gt; A.&nbsp;그렇습니다. &nbsp;&lt;br&gt;&lt;br&gt;최근 화제가 되는&nbsp;*노쇼 행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lt;br&gt;&lt;br&gt;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나 오인,&nbsp;혼동을 불러일으키는 위계에 성립하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됩니다. &nbsp;&lt;br&gt;&lt;/p&gt;&lt;/span&gt;&lt;/div&gt;&lt;/div&gt;&lt;/div&gt;&nbsp;*노쇼(NO-SHOW):&nbsp;사전에 예약하거나 약속을 한 후,&nbsp;그 약속이나 예약을 취소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행위&nbsp; &lt;div itemscope="" itemprop="mainEntity" itemtype="https://schema.org/Question"&gt;&lt;h3 itemprop="name"&gt;Q. 불법영업소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때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나요?&lt;/h3&gt;&lt;div itemscope="" itemprop="acceptedAnswer" itemtype="https://schema.org/Answer"&gt;&lt;span itemprop="text"&gt;&lt;p class="box1"&gt;A.&nbsp;아닙니다. &nbsp;&lt;br&gt;&lt;br&gt;업무의 범위에는 무보수이거나 비영리&nbsp;목적의 사무는 포함되지만,&nbsp;업무&nbsp;자체로 불법성이 있거나 업무의 목적이 불법적인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nbsp;대상이 아니므로 형사처벌&nbsp;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lt;br&gt;&lt;br&gt;&lt;/p&gt;&lt;/span&gt;&lt;/div&gt;&lt;/div&gt;&nbsp;&lt;div itemscope="" itemprop="mainEntity" itemtype="https://schema.org/Question"&gt;&lt;h3 itemprop="name"&gt;Q.&nbsp;업무방해죄 성립 시,&nbsp;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한가요?&lt;/h3&gt;&lt;div itemscope="" itemprop="acceptedAnswer" itemtype="https://schema.org/Answer"&gt;&lt;span itemprop="text"&gt;&lt;p class="box1"&gt;A.&nbsp;네 가능합니다. &lt;br&gt;&lt;br&gt;초범이거나,&nbsp;반성의 여지가 있는 경우,&nbsp;피해 정도가 미약한지,&nbsp;피해자와 합의를 보았는지&nbsp;전체적으로 파악하여&nbsp;기소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lt;br&gt;&lt;br&gt;해당 사항은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nbsp;&lt;br&gt;&lt;br&gt;&lt;/p&gt;&lt;/span&gt;&lt;/div&gt;&lt;/div&gt; &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