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공간개설 사례, 도박개장죄 성립요건, 양형사유

도박공간개설죄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처벌 형량이 무겁기에 전략적인 대응을 하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도박개장죄에 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박공간개설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영리의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영리라는 목적이 범죄의 성립요건이 된다는 점에서 이는 진정목적범에 해당하는데요.

다음은 도박개장죄의 성립요건입니다.

도박장을 개장했다고 해서 모두 도박개장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일시 오락이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허락하는 합법적 사행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합법적 사행산업

합법적 도박은 위의 총 7개뿐이며 이를 제외한 다른 도박은 모두 불법입니다.

보통 불법도박일 경우에만 도박개장죄 처벌을 받게 되며 일시 오락이라면 딱히 처벌받지 않습니다.

▶ 일시 오락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도박공간개설죄는 형법 제24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도박 전과가 있거나, 횟수나 액수 등 사정을 고려해 상습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가중처벌 되는데요.

처벌의 수위는 범죄의 성격과 범행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도박죄에 비해 도박공간개설죄가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자세한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온라인에 도박공간을 개설하여 형사재판까지 가게 되었으나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A 씨

도박공간개설 혐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죄의 양형 사유를 파악해야 합니다.

도박공간개설죄는 반성문을 작성하고 진지한 반성을 한다면 처벌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반성문 작성 방법

반성문 내에는 자신이 한 행위가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법적 문제와 사회적 피해를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개선 의지 및 향후 다짐을 강조하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하는데요.

도박공간개설 반성문은 반성하는 마음을 강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잘못을 저지른 이유와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상황을 이해시키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도박공간을 개설하여 도박개장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연루되었다면 개장한 본인뿐만이 아니라 참가한 사람, 도운 직원 등 모두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도박죄보다 훨씬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며 성립 범위가 넓기 때문에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수익이 없거나 크지 않았다고 해도, 단순 경품 이벤트였다고 하더라도 죄가 성립될 수 있기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유리한 양형 요소를 살펴보고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