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명예훼손죄처벌 | 의미는?
- 2. 명예훼손죄처벌 | 명예훼손 종류 4가지
-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 -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 - 사자명예훼손죄
- - 사이버 명예훼손죄
- 3. 명예훼손죄처벌 | 성립요건
- - 처벌수위는?
- 4. 명예훼손죄처벌 | 민사적 책임
- - 위자료 특별 가중 사유
- 5. 명예훼손죄처벌 | 방어 사례
- 6. 명예훼손죄처벌 | 대응방법
- - 대륜의 조력
1. 명예훼손죄처벌 | 의미는?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명예훼손죄의 종류와 성립요건, 대응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 명예훼손죄처벌 | 명예훼손 종류 4가지
명예훼손죄처벌을 받을 수 있는 명예훼손의 종류는 다음과 나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적용됩니다.
한 개인의 사생활을 폭로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됩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하여 특정인의 평판을 손상시키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사자명예훼손죄
사망한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일반적인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사자명예훼손죄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없기 때문에 퍼뜨린 내용이 사실일 경우, 해당 범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인터넷,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일반적인 명예훼손보다 공개 범위가 넓고, 전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3. 명예훼손죄처벌 | 성립요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공연성
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SNS나 인터넷 게시글을 통한 유포는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사회적 평가의 저하
법원은 명예훼손의 정도와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4. 고의성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에 해를 가할 것이라는 고의적인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 명예훼손죄 성립 사례
- 친한 친구끼리 운영하는 카페에서 피해자와의 다툼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
- 여러 사용자들과 진행하는 게임에서 다른 사용자에게 심한 욕설을 들은 경우
처벌수위는?
명예훼손죄처벌은 형법에 의해 받게 되며,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처벌됩니다.
온라인상 명예훼손죄는 전파가 빠르고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더욱 가중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사자의 명예훼손(형법 제308조)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사이버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4. 명예훼손죄처벌 | 민사적 책임
명예훼손죄처벌뿐만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까지 대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상 명예훼손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의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 행위의 위법성, 실제 손해 발생, 손해 발생 사이 인과관계 등을 따져 위자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위자료 특별 가중 사유
명예훼손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온라인에 널리 퍼져 피해가 극심한 경우,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사실, 직장 그만두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위자료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기준 금액 가중 여부
2. 악의적, 모해적, 영리적 행위
3. 특정인을 모함하여 직업, 사회적 지위를 유지 못 하도록 하는 행위
4. 경쟁자에게 영업상 타격 등을 입히거나 이익을 가로채기 위한 행위
5. 전파성, 인지도, 신뢰도 등을 고려할 때 영향력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사람, 단체의 행위 또는 이를 수단으로 하는 행위
5. 명예훼손죄처벌 | 방어 사례
명예훼손죄처벌의 위기에 놓였으나,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해결한 명예훼손 업무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이버명예훼손, 불송치 결정받은 A씨
의뢰인은 추후 해당 지점에서 일하게 될 사람들을 위해 인터넷에 관리자를 고발하는 글을 업로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본 관리자가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가 공익적 목적이란 점과 관리자의 부당한 대우 등을 강조한 결과,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 무죄 판결받은 B씨
화를 참지 못하여 지인의 정신질환 문제에 대해 폭로해 버렸습니다.
지인은 민감한 개인사를 큰 소리로 말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고소하였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과 반성의 태도에 대해 변론을 펼친 결과,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6. 명예훼손죄처벌 | 대응방법
명예훼손죄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초기부터 신속하게 전문변호사 선임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명예훼손죄는 그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신속히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경위를 파악한 뒤,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형사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어떠한 사안에도 맞춤형 전략을 도출합니다.
신속히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여 판례 검토 및 법리적 검토를 통하여 단계별로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는데요.
또한 불리한 진술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조사 및 재판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명예훼손처벌을 앞둔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