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소송절차, 처분 종류, 대처법

수사기관은 수사를 개시한 후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는 의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피의자를 영장에 의해 체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신체적 자유와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검사는 지방법원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는 절차를 거쳐 체포를 하여야 합니다.

(* 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현행범 체포, 긴급체포 등은 체포영장 없이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기소 전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검사는 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는 절차를 거쳐 구속을 하여야 합니다.

보통 구속은 체포 이후 조사 단계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도망의 염려가 있고 증거인멸의 위험이 클 경우 체포 이전에 체포영장 대신 아예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와 동시에 구속시킬 수 있습니다.

검사가 청구한 피의자의 구속영장에 대해 지방법원 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전 피의자를 불러 직접 심문한 후에 발부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에서 영장이 발부될 경우 구속이 되기 때문에, 추후 형사사건 방어가 어려워지므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속적부심이란 부당한 체포나 구속을 당한 경우에 법원에 이를 다시 심사하여 석방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고소·고발 후 경찰은 수사단계를 거쳐 사건에 범죄혐의가 발견된 경우 검찰로 사건을 송치합니다.

다만 혐의없음, 각하,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의 이유로 🔗불송치 처리가 될 경우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형사 사건을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까지 갈 필요가 없는 사건들은 검찰 단계까지 올라가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종료됩니다.

이와 같은 경찰의 처분에는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가능하므로, 만약 자신이 고소한 사건이 경찰단계에서 종료되었다면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처음부터 경찰단계에서 종료되지 않도록 꼼꼼한 고소장 검토가 필요하므로 시작부터 변호인의 법률자문을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건이 검찰단계로 넘어온 경우( 경찰의 송치처분, 경찰의 불송치처분에 이의신청 ) 검사는 불기소처분과 기소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소처분을 한 경우 사건은 공소가 제기되어 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형사사건 가해자의 신분은 ‘피고인’ 이 됩니다.

사건이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경우, 불기소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이라는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검사는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가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벌금과 과료,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의 경우 법원에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약식기소라고 합니다.

검사의 약식기소가 있으면 법원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을 내립니다.

피고인은 해당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매우 드물게, 판사가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공판(재판을 원하는 사건) 사건과 마찬가지로 일반 공판개시 절차가 진행됩니다.

향후 공판이 집중적,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첫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 검사와 피고인(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변호인)이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기일입니다.

공판준비기일의 개최 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재판부가 사안에 따라 임의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판준비기일이 길어지거나, 자주 개최된다고 해서 사건의 유리와 불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고인 출석이 필수 조건은 아니며,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보통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준비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알고 싶은 피고인은 출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공식적으로 재판을 하는 날을 공판기일이라고 합니다.

하루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계속 연장되어서 수 회 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고인이 죄와 증거 자료를 모두 인정하면 비교적 한 두 차례 공판기일이 개최되지만, 유무죄를 치열하게 다툴 경우, 공판이 수 회 개최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측이나 검사 측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을 신청하여 공판기일 중 증인을 신문하여 증인의 증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를 거칠 경우 형사사건의 진행이 더욱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증인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청구해야 할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