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사기고소 집행유예] 형사소송변호사, 사기죄 1심 징역 항소심으로 감형성공

사기고소로 1심 징역형을 판결받아 대륜을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다 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죄질이 매우 나쁜 사기죄와 절도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사기고소를 당해 1심에서 징역형을 판결받았습니다. 0년의 징역형의 두려움에 의뢰인은 항소심으로 처벌의 수위를 낮춰보고자,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 피고인 공소사실 모두 인정 및 반성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기고소 항소심 경험이 풍부한 형사소송변호사 주축으로 3인의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중인 점 ■ 피고인의 지인들로부터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가 제출된 점 ■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형사 공탁 등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점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우선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 또한 대다수 완료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합의된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며, 합의되지 못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형사 공탁을 하는 점을 강조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 항소심에서 최대한의 관용을 호소했습니다. 사기죄 징역형 파기,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 ! 법무법인 대륜 형사소송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사기고소 원심의 징역형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기고소로 형량이 높게나와 처벌의 수위를 낮추고자 항소심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언제든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성범죄법무법인 조력사례] 공중화장실몰카 설치한 보호소년 경미한 1호 처분으로 종결 성공

공중화장실몰카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곧바로 의뢰인의 휴대폰을 압수하였고, 디지털포렌식 결과 다수의 불법촬영물이 발견되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발견되어 혐의가 인정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공중화장실몰카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은 성범죄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음주운전2회처벌 방어]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재범 음주운전 집행유예 받아낸 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 이후 집으로 가기 위해 나왔으나, 대리를 부르려니 돈이 아까웠습니다. 또한 집이 근방이라 괜찮을 거란 단순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후 음주단속에 걸린 의뢰인은 현장에서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2회처벌로 실형의 위기에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실형 면한 사례] 전문변호사, 유리한 양형조건 강조해 집행유예 받아내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미성년자 피해자와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연락은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에 대화를 걸면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초반엔 미성년자임을 알고 연락만 주고 받다 결국 만남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휴식을 취하고자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갔고, 그곳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의뢰인은 음주운전 건까지 병합되면서 징역형 실형이 예상되었습니다.

[음주운전3회 집행유예]음주운전 3회째로 중형 예상되는 의뢰인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일산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3회로 적발된 의뢰인은 배달대행업으로 종사해 오토바이를 일상적으로 운전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은 잘 풀리지 않는 금전적 상황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또 다시 술에 손을 대고 오토바이를 타고 말았습니다. 무심코 오토바이를 운전해 귀가해 음주운전3회로 적발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일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셨습니다.

[성추행누명 피의자 결말]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검찰 단계 불기소 종결

의뢰인은 지인이었던 고소인과 대화를 나누던 중 서로 좋은 분위기에서 키스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 날 고소인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성추행누명을 쓰게 된 의뢰인은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사변호사 불처분 성공사례] 동영상유포 공갈협박죄 혐의받는 보호소년 불처분으로 마무리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아직 미성숙한 상태로 해서는 안될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SNS 통해 받게 된 피해자의 불법촬영물을 저장하고 이를 피해자에 전송했다는데요. 문제는 이를 빌미로 또 다른 영상물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면 주변 지인들에 영상물을 보내겠다고 협박했다는 점입니다. 동영상유포 공갈협박죄가 적용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고, 저희 대륜 형사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 것입니다.

[공무집행방해처벌 방어] 형사사건변호사, 경찰관폭행 재범 구공판진행 집행유예로 마무리

공무집행방해처벌 위기의 의뢰인 의뢰인은 당시 친구들이 술집에서 주취상태로 난동을 피워, 출동한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를 거부하며 욕설 및 폭행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관 폭행건은 피해 경찰관들의 진술 및 바디카메라 등에 담긴 증거가 확실해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동종의 전과가 있었던 터라 재판으로 진행되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처벌 실형을 면해 보고자 법무법인 대륜에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 피해자 직접 사죄 및 용서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무집행방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사건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의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당시 오랜만의 술자리에 만취한 상태임 ■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 중이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함 ■ 피고인의 가족들과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형사사건변호사 팀은 피고인인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수차례 사죄하며,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를 받은 점과 동종 전력으로 공무집행방해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10년 전의 처벌이며, 그 후 아무런 전력이 없었던 점에 만취 상태의 우발적인 실수임에 한 번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원, 공무집행방해 재범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처벌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사건 의뢰인은 동종 범죄 전과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처벌로 징역형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우세했으나 전문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감형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불송치 사례] 억울하게 강제추행고소 당한 피의자 무혐의 밝혀 경찰 단계 종결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지인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여자친구는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인 중 한 사람은 의뢰인에 계속해서 스킨십을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단호히 거절한 뒤 술자리를 빠져나온 의뢰인은 다음 날 강제추행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대륜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운전상담 방어성공사례] 음주운전법무법인 의뢰인 조력해 음주운전 4회 적발 집행유예 받아내

본 사건 의뢰인은 출장지에서 술을 마시게 됩니다. 의뢰인은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택시를 불렀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비가 많이 내리는 날로 몇 시간이 지나도록 택시는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상사까지 모셔야 하는 상황이 오자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음주운전법무법인 대륜에 음주운전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강제추행혐의 불처분] 실수로 벌어진 사건임을 강조해 불처분 종결 성공

본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동급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좁은 공간을 지나가다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의뢰인에 항의를 하였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곧바로 사과를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물손괴죄처벌 방어] 경찰조사변호사, 전과도 있었으나 의뢰인 소유의 재물임을 밝혀 불송치

재물손괴죄처벌 위기, 전과도 있어재물손괴죄처벌 위기로 경찰조사를 받은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 놓여 법무법인 대륜 경찰조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자친구 명의로 해둔 오토바이를 손괴하여 누군가의 신고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의 말을 경찰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물손괴죄처벌 가능성이 높아지자 대륜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경찰조사변호사 “자기 소유의 재물”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재물손괴죄처벌 방어를 위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경찰조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아 실제 소유자임을 인정받음■ 유사한 사안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서술하여 범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강조함■ 자기 소유의 재물인 오토바이를 손괴한 것에 해당함 재물손괴죄처벌을 받지 않도록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억울함 해소, 불송치 결정받아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경찰조사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재물손괴죄처벌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의뢰인처럼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특히, 전과가 있는 경우라면 억울함을 풀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요. 경찰간부로 재직하며 현장 경험을 쌓은 대륜의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 사건을 대응한다면, 원하던 결과를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