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치상 방어성공사례] 오토바이 치상 혐의 공소기각 성공한 경찰출신변호사

본 사건의 의뢰인은 화물차 운전자로 삼거리 교차로에서 주위를 살피는 의무를 게을리 하여 오토바이와 충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중경상을 입어 3개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바로 피해자에게 이번 사건을 사과하고 문제를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고 치상에 대해 방어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처벌방어] 연예인 기사악성 댓글 수차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받아낸 형사소송변호사

사이버명예훼손죄 혐의로 대륜을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인터넷 연예인 기사를 보던 중 해당 연예인이 스폰서를 받아 유명해진 것이라는 소문을 믿고, 기사에 스폰서를 받고 있단 댓글을 수차례 남겼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연예인으로부터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신고당했습니다. 이에 처벌이 두려운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 피의자, 공소사실 모두 인정 깊은 반성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이버명예훼손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소송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중임 ■ 피의자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임 ■ 피의자는 악성댓글 재범방지 교육을 들을 것을 다짐함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악성댓글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 법무법인 대륜 형사소송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사이버명예훼손죄 처분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별생각 없이 남긴 댓글에 이렇게 일이 벌어질 줄 몰랐다며, 전과를 남기지 않게 최선을 다해 조력해 준 형사소송변호사 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형법 제307조 1항에 규정된 명예훼손모욕죄를 살펴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단순한 댓글일지라도 대응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처벌의 수위를 낮추고 싶다면,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성추행 쌍방항소] 업무상위력 성추행 검사 항소, 집행유예/ 취업제한기각 받아낸 형사소송변호사

의뢰인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직원을 대상으로 독려의 뜻으로 어깨를 잡는 등 가벼운 스킨십을 자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성추행 범행이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지속되자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검사의 항소와 더불어 원심의 취업 제한의 판결이 확정된다면 운영하던 가게를 폐업해야 했습니다. 이에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 항소를 요청하셨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 해결사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로 성추행처벌 불기소 결론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형사변호사에게 성추행처벌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실수를 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의뢰인은 술에 많이 취해 있었던 상태로 다음날 정중하게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여 검찰에 사건이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 벌금형 처분] 의학 논문 검토, 양형자료 다수 제출하여 배상명령도 각하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들이 탄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이 전치 2주 이상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해자 중 한명은 의료계 종사자, 이 사건으로 향후 지속적인 통증을 앓게 되어 일에 지장이 생긴다면서 수천만 원의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거액의 돈을 지급하고,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자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특수상해 기소유예] 형사전문변호사 특수상해합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피의자)은 술에 취한채 시비가 붙은 옆자리 손님에게 칼을 들고 위협하다 자신을 말리던 친구의 얼굴에 자상을 입혔습니다. 이에 특수상해로 입건된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특수상해합의 및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특수상해합의 성공하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특수상해합의중재와 검찰에 변호인 의견를 제출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마음이 없었음 ■ 의뢰인은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음 ■ 의뢰인은 대륜의 중재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하였음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처벌을 피한 의뢰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특수상해합의와 감형사유 주장을 통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해 및 폭행 등과 같은 형사사건에는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사이버성범죄 방어성공] 형사전문변호사, 아청법위반 성착취물 판매·소지 항소심 집행유예 성공 !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를 SNS를 통해 판매했습니다. 이에 아청법위반 사이버성범죄 사건으로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판결받았습니다. 그러나 판결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5년의 징역형을 청하는 검사의 항소를 제기받았습니다. 이에 쌍방항소를 통해 대응하고자 아청법위반 사이버성범죄 사례가 풍부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교통사고분쟁 해결사례] 부산교통사고변호사 활약으로 보복운전 기소유예 받아냄

교통사고분쟁에 휘말린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피의자)은 운전을 하던 중 갑자기 끼어들기를 한 차량을 발견하고 화를 참지 못해 보복운전을 하였고, 상대차량 역시 의뢰인에게 보복운전을 하였습니다. 교통사고분쟁 중 하나인 난폭운전으로 입건된 의뢰인은 대륜의 부산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부산교통사고변호사의 감형주장 의뢰인이 연루된 교통사고분쟁에 대해 부산교통사고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의 보복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음 ■ 의뢰인은 수사에 협조하였음 ■ 의뢰인과 상대차량은 대륜의 중재로 쌍방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 대륜은 의뢰인의 보복운전에 대한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었기에 최대한 정상참작 받기 위해 피해사실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교통사고분쟁과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산교통사고변호사는 교통사고분쟁과 관련하여 합의중재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이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형] 광주형사변호사, 원심 집행유예 받은 의뢰인 도와 벌금형으로 사건 종결

의뢰인은 야간운전 주의 태만으로 정지 신호에 진행하여 피해자를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원심에서 징역 6개월형을 받고,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게 된 의뢰인. 형이 너무 무겁게 내려졌다는 판단을 하게 된 의뢰인은 항소를 결정합니다. 감형을 받을 방법을 찾아보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형사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뺑소니처벌 방어성공] 비접촉교통사고 모르고 주행, 도주치상죄 집행유예로 마무리 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약속에 늦어 주의를 살피지 못한 급한 운전으로 뒷 따라오던 오토바이가 의뢰인의 차량을 피하다 넘어졌습니다. 비접촉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나, 의뢰인 때문에 오토바이가 넘어진 것을 인지하지 못해 그대로 주행하였습니다. 이를 지켜본 주변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사고후미조치·도주치상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뺑소니처벌의 위기에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강제추행죄 처벌방어] 감형사유 주장으로 강제추행처벌 벌금형 종결

의뢰인은 평소 같은 마트에서 근무하던 부하직원을 껴안거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반복되는 의뢰인의 추행행위에 피해자 참지 못하고 의뢰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처벌을 앞두고 감형 받기 위해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조력사례] 음주뺑소니 피고인 집행유예 방어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음주뺑소니를 하였다는데요. 여기에 더해 의뢰인은 다친 피해자를 두고 사건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피해자는 머리를 크게 다쳐 수술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사건과 관련해 최대한 참작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