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 반복된 음주운전범죄 저지른 의뢰인, 음주운전상담 후, 감형사유 주장으로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잠든 뒤, 아침에 일어나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공사장 인근을 지나가던 의뢰인은 차량으로 커다란 바위를 밟았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에게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의뢰인을 입건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범죄로 인한 재판을 앞두고 법무법인 대륜에 음주운전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공동상해죄 혐의 없음]술자리에서 벌어진 싸움 말리다 공동상해죄 고소당한 의뢰인, 의정부형사변호사와 함께 혐의 벗어

공동상해죄로 고소당한 의뢰인공동상해죄로 형사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가지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지인들끼리 싸움이 나고 말았는데요, 결국 지인 중 한 명이 피해자를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모임 자리에 있던 의뢰인을 포함해 5명을 공동상해죄로 고소를 하였으며,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정부형사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 “의뢰인 제외 공범, 피해자에게 합의금 전액 지불해”법무법인 대륜의 의정부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공동상해죄를 저지른 적이 없음을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현장에서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을 일관되게 주장 중임■다른 피의자들 역시 의뢰인이 싸움을 말리는 중임을 진술함■다른 피의자들은 의뢰인 제외하고 합의금 전액 지불함 특히 다른 공범들이 의뢰인을 제외하고 피해자 측에 합의금을 지불한 것은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명확한 증거가 됨을 피력했습니다. 공동상해죄 증거 불충분으로 의뢰인 불기소한 검찰검찰은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의견을 듣고 의뢰인의 공동상해죄 혐의에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동상해죄는 일반적인 상해에 비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센터 의정부형사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지어보시기 바랍니다.

[상해고소장 받은 피고인] 아내와 불륜 저지른 상간남 폭행한 혐의 경미한 벌금형 받아

상간남으로부터 상해고소장 받은 의뢰인의뢰인은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을 폭행하여 상간남으로부터 상해고소장을 받게 됩니다. 앞서 의뢰인은 아내와 상간남의 불륜 현장을 목격했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물증까지 나오게 되면서 의뢰인은 상간남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의뢰인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상간남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게 됩니다. 배우자와 불륜 저지른 상간남과 대면한 상황 참작 필요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상해죄, 상해고소장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해자를 대면한 자리에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음■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한 점은 부적절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었음■ 피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고인의 가정은 파탄났음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과 대면하여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행을 저지른 것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정 파탄의 원인이 피해자인 점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 혐의 인정, 초범 등 참작해 벌금형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상해고소장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죕니다. 다행히 이번 사건 의뢰인은 대륜의 조력을 받아 상해고소장을 받고, 피해자에 용서받지 못했음에도 법정형에서 정해진 범위에서 경미한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고소 조력사례] 부산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강제추행 피고인에게 거액의 합의금 받아내다

의뢰인은 직장 회식도중 잠깐 밖으로 나와 골목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직장동료(피고인)이 다가와 의뢰인을 뒤에서 껴안으며 가슴과 엉덩이를 강제로 만졌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놀라 자리를 떴으며 다음 날, 강제추행고소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맡은 부산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것을 중심으로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음주운전범죄 변론] 군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의뢰인, 벌금형 받아내다

의뢰인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자리를 갖던 중 다른 손님에게 화가 나 만취상태로 차량에 탑승해 피해자들을 위협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움직여 차 앞범퍼와 피해자들의 다리를 충돌시켰으며 음주운전범죄와 특수폭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들은 상해를 입지 않았지만 의뢰인은 기소되었기에 법무법인 대륜의 군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사고후미조치 등 혐의 집행유예]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다수 혐의 받는 피고인 조력해 집행유예 방어

의뢰인은 도로에서 차선을 바꾸던 중 눈길로 미끄러웠던 탓에 피해자 차량과 약간의 충돌이 있었다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그대로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고 합니다. 사고후미조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의뢰인은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변호사례] 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 기간 중 공무집행방해 기소된 의뢰인 벌금형 받아냄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싸움이 일어났고, 이를 말리기 위해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감형사유 주장하다의뢰인의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감형사유를 주장하며 검찰에 대응했습니다. ■ 의뢰인이 경찰에게 행사한 욕설 및 폭력의 정도가 약함 ■ 의뢰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 의뢰인은 심리치료 및 알코올중독치료를 받을 예정임 법원은 대륜이 주장한 감형사유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기소된 의뢰인, 징역 피하다 의뢰인은 협박죄 등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등 형사사건으로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 해결사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몰카범처벌 집행유예 받아내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사무실 내 여성 화장실을 침입하여 피해 여성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때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를 촬영하고 녹음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몰카범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사건을 방어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조력사례] 음주운전2회 피고인 조력하여 집행유예 받아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기 위해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회식에서 마셨습니다. 이직한 직장에서 새로운 동료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던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채,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대리운전은 잡히지 않았고 추위와 피곤함을 이기지 못한 의뢰인은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의뢰인이 운전을 시작하고 약 1km갔을 때즈음 의뢰인은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와 음주운전2회 처벌에 대한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 방어사례] 대물 손괴 후 도주, 사고후미조치 혐의 가벼운 벌금형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고 난 뒤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소통 오류로 대리운전 기사는 자택까지 운행하지 않고 집 근처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했다고 하는데요. 집까지 차량을 끌고 가야 했던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던 의뢰인은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륜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사상담 해결사례] 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받아내

본 사건의 의뢰인은 도로 7㎞를 음주를 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그 전날 술을 마시고, 잠을 충분히 잔 후에 아침 출근길에 운전했는데 숙취운전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변호사상담을 받고, 음주운전 3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 집행유예] 전문변호인 조력으로 실형 면한 사례

의뢰인은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피해자를 충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횡단보도 내에서 사고를 발생시켜 12대중과실교통사고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의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죄목인데요. 의뢰인은 최대한 형량을 낮추기 위해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