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변호사추천 조력사례] 공문서위조 혐의 의뢰인, 대전변호사추천으로 대륜의 도움받아 집행유예

대전변호사추천으로 대륜에 조력을 요청하신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의 실수로 생긴 회사 통장의 피해금액을 회복하고자 대부업체와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부업체로부터 가장 빠르고 쉬운 대출방법인 ‘보증 대출’을 권유받았고 이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에게 보증을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집안 사정으로 인해 연채가 발생했고, 보증을 선 친구에게 지속적으로 독촉 압박을 가한 대부업체로 인해 친구는 의뢰인을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가족들과 회사사람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대부업체와의 재판에서 승소했다는 내용의 판결문과 결정문을 만들어 친구를 안심시키고자 했는데요.

이 문서가 위조임을 눈치챈 친구가 의뢰인을 공문서위조죄로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형을 방어하고자 대전변호사추천을 받고 대륜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형법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 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이제 이십대를 막 지나는 젊은 나이의 사회초년생이며, 본 건으로 수사받은 경력만 있을 뿐, 다른 수사경력과 범죄 경력이 일체 없는 초범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신의 이번 잘못에 대해 아주 두려워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범을 할 위험성은 전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대부업체의 독촉장을 받고 화가 난 고소인은 매일 회사 근무시간에 찾아와서 채무변제를 닦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른 직원들이나 회사에 알려질까 두려웠고

대부업체와의 재판에서 승소했다는 판결문을 보여주면 더 이상 회사로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며,

이의 집행력을 직접 이용할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위조한 판결문은 그 양식과 구조면에서 허술하고 조잡하여

어느정도 법률지식이 있거나 판결문을 몇 번 본 사람이라면 위조된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임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도 고소인이 바로 위조를 알아채어 본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위 사건은 연대보증을 섰던 친구를 안심시키기 위해 우발적으로 만든 위조판결문으로 인해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를 받고

실형의 위기에 처한 의뢰인이 대륜의 대전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공문서위조죄는 국가의 안보를 담은 중대한 문서나 기업의 기밀문서 등을 조작했을 경우에만 혐의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정보를 담은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까지 모두 공문서로 분류됩니다. 최근 이를 간과하고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처벌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문서위조시 사문서위조와 달리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만을 양형기준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일 공문서위조로 인해 높은 형량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조속히 전문변호사와 면담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감형을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변호사를 방문하여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