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형사변호사 조력 사례 | 교대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주거침입 의뢰인 불기소 결정

교대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 주신 의뢰인은 사건 전날 밤, 늦게까지 야근을 한 상태였습니다.

사건 당일 회사 야유회에 참석하여 평소보다 과도하게 음주를 하였는데요.

의뢰인은 평소 술을 자주 마시지도 좋아하지도 않았지만 분위기를 망쳐선 안된다는 생각에 무리하게 음주를 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한 건물에서 잠이 들었고 이에 고소를 당하며 주거침입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처벌을 낮추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교대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주거침입죄(공동, 퇴거불응 포함)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주거침입죄(특수범, 재범 이상 등)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320조(특수주거침입)

주거ㆍ신체 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

피의자는 야간근무로 인해 휴식을 충분히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음을 하여 만취 상태였으므로 사건 당시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고자 의도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한 바도 전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 직장 동료들과 가족들은 피의자의 평소 성실하고 바른 성품에 대해 서술하며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이 사건 이전까지 경찰서 근처조차 가본 적이 없었던 사람으로, 형사 처벌 전력이 전무한 초범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사건 발생 이전에도 음주를 즐기지 않았지만, 이 사건 발생 이후로는 완전히 술을 끊은 상태이며 다시는 과한 음주를 하지 않을 것임을 끊임없이 다짐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과도한 음주로 인해 타인의 건물에 들어가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지만 교대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처벌 방어에 성공한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어떠한 사건이라도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배정하여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형사 사건으로 처벌 방어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교대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