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률사무소 승소 사례 | 남양주법률사무소 조력으로 아동학대 임시조치 원결정 취소

대륜 남양주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아내에게 아동학대 혐의 신고로 임시조치 결정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남양주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가정에 소홀한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케어하는 일은 전적으로 의뢰인의 몫이었습니다.

아이의 생일이었던 사건 당일에도 아내는 밤늦게 집에 귀가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에게 ‘아이 생일인데 오늘까지 늦냐’며 크게 화를 냈습니다.

아내는 더욱 화를 내며 ‘그럴 거면 애 데리고 나가라’며 억지로 아이를 의뢰인에게 안기며 집 밖으로 내쫓으려 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행위를 증거로 남기기 위해 휴대폰으로 녹화하기 시작했고, 아내는 휴대폰을 뺏기 위해 달려들며 약간의 몸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을 세게 밀었고, 의뢰인은 바닥에 넘어지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최대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감쌌지만, 아이도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아이카 크게 울자, 아내는 의뢰인이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렸다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고, 의뢰인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담 및 교육을 위탁한다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임시조치 결정 항고를 위해 대륜 남양주법률사무소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①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정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5.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6.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7.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대륜 남양주법률사무소는 아내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아동학대 혐의는 전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당시 녹화된 영상을 살펴봐도 의뢰인은 오히려 다친다고 걱정하며 밀치지 말라는 말만 계속했으며, 학대에 대한 어떤 사실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아내와의 결혼 생활 속 지속적인 폭언을 들어오며, 결혼 생활이 매우 위태로웠는데요.

대륜 남양주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해당 영상 파일과 결혼 생활 동안 지속된 아내의 폭언 문자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해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아내의 말은 거짓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남양주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아이를 몹시 아꼈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가정에 소홀한 아내 대신 아이를 보살피기 위해 회사에 유급휴가를 신청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 대신 아이를 전적으로 보살피며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아내의 말은 전혀 타당성이 없습니다.

대륜 남양주법률사무소는 이런 정황을 증거로 의뢰인의 아동학대 혐의는 매우 억울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동학대를 저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고를 당하게 되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동학대 무혐의 입증을 위해선 법리적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수집해 무고함을 주장해야 하는데, 아동학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상담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가 참여해 사건처분, 증거조사, 수사기관 대응 등 광범위한 원스톱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처럼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남양주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