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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아동학대 기준과 사례, 처벌은?

‘정서적아동학대’ 아이를 훈육할 목적으로 행해진 부모나 선생의 행위를 정서적아동학대로 봐야 하는지 논란이 종종 일고 있습니다. 기준과 사례, 처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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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아동학대변호사 조력으로 아동학대 범죄 의뢰인 집행유예 선고 아동학대 혐의 의뢰인 불처분으로 방어에 성공

관련 업무분야

형사 · 아동학대 형사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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