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법무법인 성공사례 | 공동폭행 혐의 ‘불기소’ 성공한 울산법무법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피해자, 다른 피의자와 함께 하교하고 있었습니다.

셋은 게임에 대한 대화를 나누며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장난을 치며 대화를 하였지만, 그 정도가 점차 심해졌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따지기 시작하였고, 이는 곧 말다툼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공동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더 나아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하기까지 하여,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는데요.

울산법무법인은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였을까요?

[ 공동폭행 관련 법령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위 죄를 범한 경우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제2조 제2항).

울산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여 반성문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도 성실하게 협조하였고,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 유포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휴대폰을 초기화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울산법무법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명백하게 잘못된 것은 맞지만, 의뢰인은 해당 사건 외에는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비행 전력도 전혀 없는 평범한 고등학생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울산법무법인은 의뢰인의 피해 학생에 대한 폭행은 좌시할 수 없을 만큼 큰 잘못이지만,

의뢰인이 학교폭력 심의 대책 위원회의 개최나 경찰 조사가 있기 훨씬 이전인 사건 발생 직후 피해 학생에게 사과를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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