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고소 대응, 성립요건, 사례

협박죄고소 대응 방법을 알기 전에 협박죄의 정의부터 되짚어 보겠습니다.

협박죄란 특정한 사람이나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따위에 해를 끼칠 것을 협박하여 타인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보통 협박죄라고 하면, 대면으로 마주한 상대에게 협박을 가하는 모습을 생각하겠지만, 이메일이나 SNS에서의 협박 역시 죄가 성립합니다.

그렇다면 협박죄에 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협박죄고소 대응을 위한 성립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악의 고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해야 합니다.

해악의 내용은 생명, 자유, 신체, 명예, 재산 등 상대방과 관련된 사안이며, 통고의 방법은 명시적, 묵시적, 구두가 있습니다.

즉, 말하지 않고 유형력의 행사만으로도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협박의 내용이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상대방과 무관한 경우 성립되지 않습니다.

※ 협박죄 처벌 판례

1. 윗집 이웃에게 소음 문제로 ‘오늘 죽여버린다, 아빠도 죽여버린다, 살인 충동이 일어난다’고 협박한 사례

2. 노조원이 공사 현장에서 비노조원에게 ‘이 새끼 죽여버릴라, 비조합원이 일을 하려고 하느냐’고 협박한 사례

※ 협박죄 처벌 불성립 판례

1. 폭행 증인에게 ‘증인 출석하면 나는 그냥 안 넘어간다’고 말한 사례

2. 상대방에게 ‘입을 찢어버릴라’라고 말한 사례

협박죄고소가 진행되는 🔗협박죄의 종류는 단순 협박죄, 존속협박죄, 특수협박죄로 나뉩니다.

■ 단순 협박죄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 존속협박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협박을 범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 특수협박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습범이라면,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고소를 당하였지만 대륜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해결한 🔗협박 업무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특수협박, 불기소 사례

■ 존속협박 벌금형 사례

협박죄고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성립요건부터 양형 사유까지 체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협박죄가 성립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대륜에서는 형사변호사가 피해자와의 합의대행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응, 형사 재판 대응 등 전 과정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협박죄에 연루되었다면, 검찰, 경찰, 수사관 등 실제 수사 경험이 있는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