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변호사상담 조력 사례 | 아동학대 혐의 의뢰인 불처분으로 방어에 성공

광주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자세한 사연과 사건 정황을 들어보았습니다.

의뢰인의 아들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이전과 달리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고 예민하게 굴며 부모님에게 험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시험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공부를 하지 않는 아들을 보고 잔소리를 했으나, 아들은 듣기 싫다며 의뢰인을 방에서 계속 밀어냈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소한 몸 싸움이 발생했고, 의뢰인은 아들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뺨을 때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놀란 아들은 곧바로 경찰에 의뢰인을 아동 학대 혐의로 신고했고,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폭력 등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호자가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도 아동학대에 포함됩니다.

■ 아동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정서적 학대

- 폭언을 하거나 가정폭력에 노출시키거나 인신공격을 하는 등

3 성적 학대

- 강제적으로 음란한 성적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4 유기, 방임

- 보호자가 아동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포함한 치료 및 교육을 제공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의뢰인은 아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격해지자 아들을 저지하고자 뺨을 때렸던 것입니다.

이 행위가 부적절한 부분임은 인정하나, 아들의 신체나 정신건강,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나 위험성을 초래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는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아동이 의뢰인을 신고한 것은 의뢰인에게 살면서 처음 뺨을 맞았다는 사실에 놀란 마음에 하게 된 것이며, 실제 경찰 조사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의뢰인에 대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경우 부모의 지원이 가장 필요한 시점에 피해 아동이 큰 죄책감을 느끼며 정서적으로 혼란을 느낄 것이라는 점을 참작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어쨌든 자신의 행위에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자녀에게 작은 폭력이라도 행사한 것은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며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의 깊은 대화를 통해 자녀의 양육 방식에 대해 원만히 타협했으며, 앞으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다짐했음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