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청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청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2. 청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 3. 청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청주형사변호사, 의뢰인의 행위는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것임을 주장
- - 청주형사변호사, 의뢰인이 큰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
- - 청주형사변호사, 의뢰인이 깊게 뉘우치고 있음을 주장
- 4. 청주형사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검찰의 결정
- - 청주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청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청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술집에서 옆 테이블 일행과 자리 문제로 말다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은 곧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고, 상대측 일행은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의뢰인의 어깨를 밀치기까지 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해 팔을 들어 올려 상대의 팔을 밀쳤는데요.
이에 화가 난 상대방은 의뢰인을 폭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억울하게 폭행죄에 연루된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에 대응하고자 청주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 청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폭행죄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3. 청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청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의 사건을 세밀하게 파악하였고, 아래의 내용을 강조하였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 의뢰인의 행위는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것임을 주장
상대방의 팔을 밀친 의뢰인의 행위는,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 의뢰인이 큰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
상대방의 폭행으로 의뢰인은 큰 피해를 입었고, 조금만 큰 소리가 나도 극도의 공포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 의뢰인이 깊게 뉘우치고 있음을 주장
사건의 경위를 떠나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에 매우 부끄러워하며 깊게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청주형사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검찰의 결정
청주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요.
형사 사건의 골든 타임 확보를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 규모에 적합한 3~20인 규모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합당한 형사 사건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청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