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항소심 무죄] 절취 혐의 객관적 증거 없음을 입증한 사례

절도죄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억울하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러합니다.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배달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한 배달지에서 도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건이 벌어질 당시 그 자리에 의뢰인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는 의뢰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면서 의뢰인은 절도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객관적인 증거자료나 증인이 없었음에도 상황은 의뢰인에 불리하게 흘러갔다고 합니다.

1심 재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결국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착각 혹은 의뢰인이 아닌 다른 범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훔쳤을 가능성이 분명 존재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고 억울함을 호소하다 항소심을 진행하고자 마음먹게 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절도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에 유죄를 인정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법리적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 물건을 절취한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피고인은 식당에 배달을 하러 갔을 뿐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지 않았음

■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았음

■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도난당한 휴대전화의 이동 위치는 피고인의 동선과 불일치하였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절도죄 사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절도죄로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게 된 의뢰인은 무척이나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지 않았음에도 정황 증거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게 된 것이었는데요.

억울함을 풀기 위해 항소심을 준비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절도죄 항소심을 저희 대륜에 맡겨주시게 된 것입니다.

무죄 판결이 나오는 상황은 많지 않기에 대륜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대륜의 조력 덕분에 억울함을 푼 의뢰인은 연신 감사 인사를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편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