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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항소심 무죄] 절취 혐의 객관적 증거 없음을 입증한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2F20240503081326569.webp&w=828&q=100 "절도 항소심 무죄")
[절도죄 항소심 무죄] 절취 혐의 객관적 증거 없음을 입증한 사례
절도죄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게 된 의뢰인은 항소심을 통해 무죄를 다투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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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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