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고양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고양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2. 고양형사전문변호사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3.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 - 고양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에게 심신장애가 있음을 주장
- - 고양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이 꾸준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 - 고양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과 피해자가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
- 4.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 -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고양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강제추행,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등 다수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고자 고양사무실의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고양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식료품을 사기 위해 대형마트로 향하였습니다.
그는 마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피해자를 몰래 쫓아갔습니다.
피해자가 아파트의 공동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틈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는데요.
그는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수차례 만지며 성관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요구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끌어당겨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의뢰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기까지 하였는데요.
🔗주거침입, 강제추행, 건조물침입죄에 연루된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 처벌 형량을 낮추고자 고양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고양형사전문변호사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본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계별 대응책을 마련하였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며 변론을 펼쳤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에게 심신장애가 있음을 주장
의뢰인은 오랜 기간 과대망상 및 심신장애를 겪어왔습니다.
본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변별능력이 미약했던 의뢰인이 충동적으로 저지른 행위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에 대한 형사처벌보다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여 사회 복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이 꾸준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의뢰인은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매월 2회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도 병행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과 피해자가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으로 큰 상처를 입게 된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하며 합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을 용서한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법원은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다양한 재판과 수사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맞춤화된 사건 대응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3~20인의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수사기록을 철저히 분석하고, 필요 증거를 수집하여 논리적인 변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평균 경력 20년의 판사·검사·경찰 출신 변호사가 당신의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