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형사변호사 방어 사례 | 안양형사변호사, 강제추행 등 혐의 의뢰인 경미한 벌금형

안양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안양에 있는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후 만취 상태로 길을 헤매던 의뢰인은 실수로 다른 아파트 단지 쪽으로 향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우연히 피해자의 가정집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현관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당황하자 의뢰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으며 사과한 후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를 강제추행 및 주거침입 혐의로 형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방어하고자 안양사무소를 찾아와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주거침입죄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수주거침입, 즉 단체로 주거침입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침입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만약 강제추행이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이루어졌다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이 술을 마시지 않도록 단속하고 올바르고 정직한 생활을 하도록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주었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당황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이는 의도적인 추행이 아니라 우발적인 행동으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 그룹은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형사변호사들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충실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의뢰인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형사 소송 방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안양형사변호사에게 형사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