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형사전문변호사 조력 | 폭행 혐의 의뢰인 불기소 결정 받아낸 광교형사전문변호사

광교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아들과 부동산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의뢰인 몰래 전세보증금을 빼돌려 소송 진행 중에 있었는데요.

사건 당일, 아들네 가족은 의뢰인의 집으로 찾아왔고 녹취록이 들어있는 의뢰인 아내의 휴대폰을 뺏으려 하였습니다.

아들은 아내의 목을 짓누르고 밀치는 등의 위협을 가하여 이를 막기 위해 의뢰인은 다급히 아들의 팔을 깨물고 밀치게 되었는데요.

이 사건으로 아들이 폭행으로 고소를 하며 의뢰인은 🔗폭행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의뢰인은 다급히 광교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법 제260조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폭행죄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 폭행죄 유사 법령

이 사건 피해자는 의뢰인 아내의 목을 조르고 밀쳐 눕혀, 숨을 쉬기 어렵게 만들어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내가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의뢰인은 아내를 구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는 정당한 반격 행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령의 나이로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아 치아가 거의 다 빠진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를 물었다 하더라도 압력만 가해질 뿐 어떠한 손상이 초래될 위험은 전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령의 신체 나이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를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는 어떠한 상해도 입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억울하게 폭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광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으며 처벌 방어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실형을 받을 수 있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사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나가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평균 경력 20년 이상의 판·검사 출신의 🔗형사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하여 밀착 조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처벌 방어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광교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