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소송변호사 조력 사례 | 대전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특수상해 등 의뢰인 집행유예

대전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에 가기 위해 자차를 몰아 대전의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는데요.

차선 변경을 위해 깜빡이를 켜고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차량이 이를 양보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 차량의 앞쪽으로 이동하여 급제동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피해자의 차량이 파손되었고,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되어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자 🔗대전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대전형사소송변호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에 대한 법령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수상해와 특수손괴는 특별하게 일정한 경우를 가중 처벌하는 범죄유형입니다.

• 특수상해(제258조의2)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특수손괴(제369조)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피의자는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사회의 성실한 구성원입니다.

대전형사소송변호사는 피의자가 동종 전과가 없고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전형사소송변호사는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금전적 배상을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사건 당일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는 도중 욱하는 마음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저질렀는데요.

대전형사소송변호사는 피의자가 이러한 선택을 후회하며, 참회와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전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 소송을 진행하고자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는데요.

조력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전직 판사. 검사. 경찰 출신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조력하고 있으며, CCTV 등 증거가 필요하다면 대륜 자체 증거조사 그룹과 협력하여 사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대전형사소송변호사와 🔗법률상담부터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