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 2. 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억울함 입증 위한 조력
- - 형사전문변호사, 상처 발생 시점 지적
- - 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의 평소 성품 주장
- - 형사전문변호사, 동료 교사들의 진술서 제출
- 3.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혐의없음 결정
1.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변호를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유치원 교사였기 때문에 더욱 확실한 대응이 필요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아동학대
🔗아동학대와 관련된 신고 및 고소 사례가 증가하면서 유치원 교사들도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훈육 지도 중의 행동으로 억울하게 입건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아동학대란, 성인이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체적∙정서적 학대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 사건 의뢰인과 같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범죄로 입건된다면 그 형이 1/2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자격정지, 자격취소, 취업제한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2. 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억울함 입증 위한 조력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할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상처 발생 시점 지적
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처에 대한 발생 시점을 지적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아동의 상처는, 사건 발생 당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이전 사진들을 증거로, 고소인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의 평소 성품 주장
의뢰인은 약 7년 동안 해당 유치원의 교사로 근무하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겪은 적이 전혀 없습니다.
학부모로부터 작은 불만이라도 있었던 적이 단 한번도 없으며, 오히려 ‘내년에도 담임선생님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들을 정도로 늘 좋은 평가를 받아온 교사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아무런 전과도 없으며 이 사건 이전에는 경찰서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는 인물입니다.
형사변호사는 의뢰인 또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로서, 피해 아동을 해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동료 교사들의 진술서 제출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일 동료교사들이 폭행과 관련한 행동을 전혀 목격하지 못했다는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동료 교사들은 의뢰인이 평상시에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으며, 흔한 항의 하나 없이 재직 중인 좋은 교사임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3.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혐의없음 결정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막막했습니다.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님 덕분에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해주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위와 같은 상황으로 🔗아동학대죄 혐의에 휘말렸다면, 무죄 입증과 양형을 위한 자료를 준비해 철저히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형사그룹은 다수 아동학대 사례에서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빈틈없는 조력을 제공해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돕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