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목포형사변호사 찾아오신 의뢰인
- 2. 목포형사변호사, 의뢰인 혐의에 대한 변호 제공
- - 목포형사변호사, 협박 및 강요죄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
- - 목포형사변호사, 불안정한 고소인의 상태 주장
- 3. 목포형사변호사, 불송치로 사건 마무리 성공
1. 목포형사변호사 찾아오신 의뢰인
목포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협박 및 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빠른 사건 마무리를 위해 형사변호사를 찾으셨고, 대륜 목포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목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협박 및 강요죄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해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해악고지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으며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정조, 신용, 업무에 대한 일체의 해악이 포함됩니다.
중요한 점은 협박 내용의 합리성이나 실현 가능성은 불문하며, 가해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더라도,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목포형사변호사, 의뢰인 혐의에 대한 변호 제공
목포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양형 참작을 위한 변호 전략에 나섰습니다.
목포형사변호사, 협박 및 강요죄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
목포형사변호사는 협박죄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전 여자친구였습니다. 교제 도중 의뢰인은 고소인이 이혼녀라는 사실을 숨기고 교제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은 자해하는 등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협박했습니다.
이에 참지 못한 의뢰인 또한 협박하며 감정적인 분노를 표했고, 고소인은 의뢰인을 협박 및 강요죄로 고소했습니다.
목포형사변호사는 문자 메시지 내용이 고소인에 대해 항의하고 감정적인 분노를 표명한 것뿐이지, 고소인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협박 및 강요죄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해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및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1991.5.10. 선고 90도2102 판결)
목포형사변호사, 불안정한 고소인의 상태 주장
목포형사변호사는 고소인이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가진 상황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고소인은 현재 조울증 및 피해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제 당시에도 의뢰인은 고소인의 조울증 및 피해망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목포형사변호사는 고소인의 불안정한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목포형사변호사는 고소인의 고소사실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고, 전후 사정을 왜곡하고 과장해 본건 고소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목포형사변호사, 불송치로 사건 마무리 성공
목포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조사 불송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목포형사변호사가 의뢰인의 범행에 대한 전후 사정과,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를 주장한 결과입니다.
협박 및 강요죄에 연루되었다면, 조사에 대비할 수 있는 진술 내용이나 증거 자료를 준비해 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형사그룹은 실제 수사경험이 있는 검찰∙경찰∙수사관 출신 형사변호사를 필두로 수사과정과 유사한 조사 진행 등을 통해 수사단계부터 변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형사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 🔗목포 사무소에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