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안양형사전문변호사 찾아오신 의뢰인
- 2. 안양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수사 대응 위한 조력
- - 안양형사전문변호사, 의도가 분명한 허위신고임을 주장
- - 안양형사전문변호사, 아동유기∙방임에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
- 3. 안양형사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불입건 결정 성공
1. 안양형사전문변호사 찾아오신 의뢰인
안양형사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신고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몹시 억울해 하시며 안양형사전문변호사에게 대응을 요청하셨습니다.
안양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아동유기∙방임
아동복지법에서는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아이를 유기, 방임, 방치해 사망하게 만든 친부모의 🔗아동학대 사건들이 연속 발생해 수사기관에서는 아동유기∙방임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2. 안양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수사 대응 위한 조력
안양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함께 임하면서 사건 조기 종료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안양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유기나 방임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조력에 나섰습니다.
안양형사전문변호사, 의도가 분명한 허위신고임을 주장
안양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아동유기∙방임 신고가 고의적인 허위신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동유기∙방임으로 의뢰인을 신고한 사람은 바로 의뢰인의 남편이었습니다.
현재 의뢰인과 남편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와 같은 형사 사건 결과에 따라 이혼 사건의 결과나 진행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남편 또한, 위자료나 재산분할, 기타 친권양육권 등을 염두한 허위 신고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양형사전문변호사, 아동유기∙방임에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
안양형사전문변호사는 아동유기∙방임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어린이집으로 아이를 데리러 가겠다는 말을 듣고, 아이를 데리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갑자기 말을 바꿔 의뢰인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유기∙방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양형사전문변호사는 남편과 나눈 문자 메시지 내역을 확보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에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교사들이 항상 상주해 있고, 의뢰인은 교사에게 남편이 곧 아이를 데리러 올 것이라고 전화하기까지 했습니다.
안양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문자, 전화 내역을 통해 아동유기∙방임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3. 안양형사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불입건 결정 성공
안양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불입건 결정에 성공하며 경찰 조사보다도 전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유기∙방임죄의 대상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입니다.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로서는 친부모, 학교 교사, 학원 강사, 보육원 및 유치원 보육교사가 해당합니다.
유기∙방임은 당해 아동의 상황, 보호 필요성, 아동의 의사, 사건 정황 등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동유기∙방임죄에 연루되었더라도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이 아닌 경우, 유기 및 방임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는 경우, 고의가 없었던 경우, 아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경우,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 등 다양한 원인에 따라 처벌이 고려됩니다.
법무법인 대륜 형사그룹은 경찰∙수사관 출신 수사대응팀이 경찰∙검찰 조사 대응을 위한 맞춤형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찰∙검찰 조사 대응으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 🔗안양 사무소에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