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광주형사변호사 찾아오신 의뢰인
- - 광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모욕죄
- 2. 광주형사변호사, 모욕죄 혐의 의뢰인 위한 조력
- - 광주형사변호사, 모욕죄에 성립할 정도 아님을 주장
- - 광주형사변호사, 다툼 과정의 경위 주장
- 3. 광주형사변호사 조력 결과, 기소유예 결정 성공
1. 광주형사변호사 찾아오신 의뢰인
광주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모욕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를 앞두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단계부터 형사변호사의 대응을 원하셨고, 대륜 광주변호사가 조력에 나섰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모욕죄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고의성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2. 광주형사변호사, 모욕죄 혐의 의뢰인 위한 조력
광주형사변호사는 모욕죄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의 변호를 위한 조력에 나섰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는 혐의없음 처분을 목표로 변호를 제공했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 모욕죄에 성립할 정도 아님을 주장
광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언행이 고소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판례는 모욕죄에 대해 ‘어떠한 표현이 고소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도 2229 판결 등 참조)
광주형사변호사는 다툼 중 감정이 격양되어 나온 표현이기는 하나,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모욕적 언사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 다툼 과정의 경위 주장
광주형사변호사는 해당 다툼 과정이 고소인으로 인해 시작되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고소인과 의뢰인은 독서 동아리 모임에서 만난 사이입니다.
의뢰인은 사고로 인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해당 모임은 의뢰인을 배려해 휠체어가 다니기 편한 장소를 고려해 만났습니다.
그런 모임의 배려에 의뢰인은 항상 미안함과 고마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고소인은 “눈치껏 빠지면 안 되겠어요? 장애인이 무슨 독서를 한다고”라는 모욕적인 언행을 먼저 발언했습니다.
이에 감정이 격양된 의뢰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모욕적인 욕설을 내뱉었던 것입니다.
광주형사변호사는 전체적인 경위와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의 해당 언행이 어느 정도 이해되는 바가 있고, 해당 언행 또한 인격적 가치를 훼손할 정도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3. 광주형사변호사 조력 결과, 기소유예 결정 성공
광주형사변호사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는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툼 가운데 우발적으로 욕설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싸움의 경위 등을 참작하면 범행이 아주 중하지는 않는다”라고 기소유예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모욕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감을 안겨주는 행위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욕적 행위라 함은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추상적 사실 및 가치판단의 표시를 말하기 때문에 어떤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모욕죄 유죄 판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모욕죄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가 의뢰인 사건 맞춤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찾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 🔗광주변호사 사무소에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