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업무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

용산형사전문변호사 | 통매음으로 송치된 의뢰인 변호해 불기소 받아냄

용산형사전문변호사는 통매음으로 검찰로 송치됐다며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용산형사전문변호사 변호로 의뢰인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를 받아냈습니다.

CONTENTS
  • 1. 용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사건 내용은arrow_line
  • 2. 용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예상 처벌 수위는arrow_line
  • 3. 용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사건 조력은arrow_line
    • - 용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용인될 수 있는 수위의 말이라고 생각했음을 강조
    • - 용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음을 강조
  • 4. 용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사건 조력 결과는arrow_line

1. 용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사건 내용은

용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통매음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처벌 방어를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를 찾다가 사건 처리 데이터가 풍부한 본 사무소를 방문해 조력을 구하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용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사건 내용 파악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지방에서 살다 최근 용산으로 이사를 오게 됐다고 했는데요, 동네에 친구가 없어 랜덤채팅 어플을 자주 이용했다고 합니다.

랜덤채팅 어플은 보통 어느 정도의 음란한 대화는 용인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당일도 거리낌 없이 대화 상대방에게 음란한 글을 전송했는데요, 상대방은 불쾌한 내색을 보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부끄러워 그러는 줄로 생각하고 음란한 글을 전송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는데요,

상대방은 통매음으로 신고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계정을 탈퇴해버렸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 때문에 통매음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고, 검찰로 송치돼 용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해주신 것이었습니다.

2. 용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예상 처벌 수위는

용산형사전문변호사

용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통매음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었는데요,

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용산형사전문변호사는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음란한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기에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 됐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용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사건 조력은

용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사건에 조력했습니다.

h3 img용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용인될 수 있는 수위의 말이라고 생각했음을 강조

용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메시지를 보낼 때 이 정도 수위는 용인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용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평소 랜덤 채팅 어플을 자주 사용해왔는데요,

랜덤 채팅 어플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종종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을 보내기도 하는 등 개방적인 성격을 가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랜덤 채팅 어플은 대화의 수위가 높은 편이기에 어느 정도의 음란한 대화는 용인되는 경우가 많았다는데요,

이에 따라 의뢰인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발언을 용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보내게 됐습니다.

h3 img용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음을 강조

용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합의에 이른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으로 피해자가 얼마나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지 깨닫고 진심을 다해 사과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용서했고 의뢰인은 합의금을 전달해주며 합의에 이르게 됐습니다.

4. 용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사건 조력 결과는

용산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 사건 조력에 나선 결과 의뢰인은 불기소 결정을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이 기소되는 것을 방어하고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성공한 것인데요,

용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이와 비슷한 사건에 많은 경험이 있어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적합한 대응 전략을 마련한 후 사건에 조력했기에 이런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서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위기라면 지금 바로 🔗용산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용산형사전문변호사 | 통매음으로 송치된 의뢰인 변호해 불기소 받아냄

관련 구성원

더보기

김진원변호사님

김진원

대표변호사

이메일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 부산고검 검사 경력

T. 070-7510-1046

나은정변호사님

나은정

수석변호사

이메일

학교폭력/형사전문 변호사

T. 070-7510-1118

박동일변호사님

박동일

경영대표변호사

이메일

2023년 형사특정변호사

T. 070-5221-3616

이동은변호사님

이동은

선임변호사

이메일

형사/민사/가사전문 변호사

T. 070-7510-1822

이신규변호사님

이신규

선임변호사

이메일

형사/가사전문 변호사

T. 070-7510-1118

장호철변호사님

장호철

선임변호사

이메일

형사/민사전문 변호사

T. 070-7510-1046

배경

대륜의 주요 강점

대륜 로펌만의
AI 빅데이터 판결 분석 변론
300명 이상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지난 4년간 기준
149,451건의 상담건수

형사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예약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 가능

카톡예약

카카오톡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온라인예약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ONTENTS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