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형사전문변호사 | 검사 항소 기각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의뢰인 원심 판결 유지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5조 제3항

1. 금융업무를 할 수 있는 타인에게 양도,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건, 전달, 유통하는 행위

3. 범죄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보관하거나 전달, 유통하는 행위

4. 이러한 행위를 알선, 중개, 광고하거나 대가를 약속하며 권유하는 행위

접근매체는 통장, 신용카드, 체크카드, 비밀번호나 공인인증서, 생체정보, 전자서명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춘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이로 인해 얻은 범죄수익 모두를 피해자에게 사죄와 함께 반환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받아들였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춘천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또한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해당 사건 범죄로 인한 실질적인 범죄수익은 없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춘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이 사건 범죄행위가 결국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또 다른 피해자들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재범 방지 교육을 듣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사회에 좋은 영향을 이바지하기 위해 장기기증서약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깊은 반성을 통해 ‘쉽게 돈 벌 수는 없다’라는 생각에 땀 흘려 일하는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고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낮에는 공사 인부로, 밤에는 대리운전 등을 하며 건전하게 수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춘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며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너무나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