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변호사사무실 조력 | 소방관 폭행한 의뢰인, 경미한 벌금형

천안변호사사무실에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집 밖에 나가 편의점에서 술을 사 마셨습니다.

이에 만취하게 된 의뢰인은 집 앞 뒷동산을 등산하다가 길을 잃고 소방관을 불렀습니다.

소방관이 오자 의뢰인은 왜 이렇게 늦었냐고 화를 내며, 소방관의 다리 사이를 걷어찼는데요.

이 사건으로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기 위해 천안변호사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천안변호사사무실은 소방기본법 위반 처벌 수위에 관해 알려주었습니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1. 소방대의 화재 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하는 일을 방해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하거나 사용을 방해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 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방해한 자

■ 300만 원 이하의 벌금

1.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 외 소방대상물과 토지, 주차 차량, 정차 차량 및 물건의 제거이동을 방해한 자 또는 사유 없이 처분에 따르지 않은 자

2.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 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 공무집행방해죄와 소방기본법의 차이점

공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이를 방해한다면 보통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소방기본법 내의 공무집행방해 별도 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소방관을 폭행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심신 미약을 주장해 감형받을 수 없도록 특별법을 우선 적용합니다.

그 때문에 일반공무집행방해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검토를 원한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등산하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천안변호사사무실은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이 공황이 와서 우발적인 행동을 보인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였습니다.

천안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이 깊이 후회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찾아가 사죄하여 합의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전까지 오랜 기간 모범적인 생활을 하였습니다.

천안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이 꾸준한 근속으로 표창을 받기도 하였으며, 봉사를 하는 등 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천안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 주신 의뢰인은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에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천안변호사는 경찰조사 사전 시뮬레이션부터 모의재판까지 진행하며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천안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