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사건변호사 조력 | 공무집행방해 형사사건, 경미한 벌금형으로 종결

부산형사사건변호사에게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의뢰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사건 당일 진상 고객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나아지지 않는 기분에 평소 주량에 비해 과음을 하게 되었지만, 무사히 집에 들어갔는데요.

의뢰인이 집에 들어서자 의뢰인의 아내는 또 술을 마셨냐며 의뢰인의 말을 듣지 않은 채 화만 냈다고 합니다.

이를 계기로 점점 언성이 높아지게 되었고, 결국 이웃집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의뢰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욕설 및 폭행을 가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되었고, 처벌 위기에서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 사무소를 찾아와 전문변호사에게 형사사건 대응을 맡겨 주셨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는데요.

죄의 피해자가 공무원이다 보니 일반적으로 합의가 쉽지 않으며, 상대가 경찰 공무원이라면 사실상 합의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는 초범이어도 실형과 같은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처음부터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무죄를 받고자 한다면 공무원의 공무 집행이 위법하였고, 이에 저항하기 위한 행위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반면에 증거가 명확하다면, 감형을 위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합의가 어려운 공무집행방해 죄이기에,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정상참작 사유들을 검토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산형사사건변호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범죄행위는 만취 상태에서 이른 우발적인 범행이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형사처벌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사회 구성원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며 피고인의 정상참작 사유들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가족을 비롯한 지인들은 피고인의 잘못을 비난하는 동시에 바른길로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형사사건변호사는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부부싸움을 말리러 온 경찰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의뢰인이 법적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신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그룹에는 평균 경력 10년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사건 해결만을 위해 대응 팀을 구성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사건 대응 과정에서 법적 조력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형사사건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