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형사변호사 |의료법위반신고 당한 의뢰인
- - 형사변호사 | 의료법위반신고 당한 의뢰인 사연은
- 2. 형사변호사 | 의료법위반신고 당해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 - 형사변호사 | 의료법위반신고 당한 의뢰인 처벌 수위는
- 3. 형사변호사 | 의료법위반신고 당한 의뢰인 변호는
- 4. 형사변호사 | 의료법위반신고 당한 의뢰인 변호 결과는
1. 형사변호사 |의료법위반신고 당한 의뢰인
의료법위반신고를 당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다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였는데요, 한 보험사에서 의뢰인을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 연락을 받은 뒤 황당한 마음에 의료법 관련 지식이 풍부하며 형사 처벌 방어에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를 선임하고자 본 법인에 방문해주셨습니다.
형사변호사 | 의료법위반신고 당한 의뢰인 사연은
의료법위반신고를 당한 의뢰인은 주로 허리, 목 디스크를 앓고 있는 환자들의 치료를 진행해왔다는데요,
한 환자의 증상이 심각해 입원치료를 권유하고, 입원 후 치료를 진행하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환자는 매일 아침 의뢰인이 회진을 돌 때만 병원에 들러 진료를 받고, 밤마다 집으로 가 취침하는 등 입원 기간 동안 병원에 머무는 시간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환자는 퇴원 이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는데요, 보험사는 환자의 이탈 정황을 포착하고 의뢰인이 허위진단서를 작성해줬다고 판단해 이 사건 의료법위반신고에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환자가 무단이탈하는 것까지 막을 방법은 없었고 그 환자가 이탈했다는 것도 이 사건에 이르러 알게 됐다며 형사 처벌 방어에 도움을 청해 주셨습니다.
2. 형사변호사 | 의료법위반신고 당해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의료법위반신고를 당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전문변호사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을 살펴봤는데요,
의뢰인은 병원 운영 시간에 경찰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경찰조사연기를 요청하고 의뢰인의 시간에 맞게 조사 일정을 변경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의료법위반신고 등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우선 전문변호사를 찾아 일정 조율에 조력을 구하셔야 합니다.
본 법인은 실제 경찰 조사 환경과 유사한 모의조사실을 마련해 의뢰인들의 경찰 조사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형사변호사 | 의료법위반신고 당한 의뢰인 처벌 수위는
의료법위반신고를 당해 처벌 위기라던 의뢰인의 예상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65조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의뢰인은 의료법위반신고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었으며 1년의 범위에서 의사 면허 자격이 정지될 수 있었습니다.
3. 형사변호사 | 의료법위반신고 당한 의뢰인 변호는
전문변호사는 의료법위반신고를 당한 의뢰인의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변호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음
환자는 의뢰인이 작성한 진단서 기록과 같이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됨
의뢰인은 환자가 취침 시간에 병원을 이탈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음
4. 형사변호사 | 의료법위반신고 당한 의뢰인 변호 결과는
전문변호사는 의료법위반신고를 당한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변호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진단서는 환자의 진료 기록을 확인하는 용도 뿐 아니라 보험사 등 기관에 제출하는 증빙 자료가 됩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보험사가 허위진단서 작성으로 의료법위반신고를 하게 되면 보험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더 큰 위기에 빠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억울함을 호소하기 보다는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법위반신고를 당한 상황에서 본 법인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면 의료전문변호사와 협업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찾고 사건에 조력하겠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지금 바로 🔗형사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