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0-0124
CONTENTS
- 1. 대구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대구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2. 대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3.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
- - 대구형사변호사의 주장
- 4. 대구형사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 -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대구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대구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고자 대구사무실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대구형사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의 피해자를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로 고소하였으나 해당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불기소 처분의 근거가 궁금하여 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되었고 검찰청은 이를 승인하였는데요.
의뢰인의 가족은 대리인으로서 신문조서를 열람하고 등사한 후 의뢰인에게 자료를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문서를 읽어보던 중,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페이지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친구에게 전송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에 연루되었으며 중대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대구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대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대구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혐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데요.
개인정보보호법이란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말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스토킹이나 협박, 보이스피싱 등을 목적으로 활용한 경우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①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개인정보를 부정취득하거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경우 : 8월 ~ 2년의 가중
③ 개인정보나 신용정보,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 1년 ~ 3년6월의 가중
④ 개인정보를 부정취득한 후 제공하거나 신용정보를 누설하거나 통신비밀을 침해하는 경우 : 2년 ~ 5년의 가중
⑤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3.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
대구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사건의 세부 사항을 철저하게 분석하며 대응책을 마련하였고,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변론을 펼쳤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의 주장
대구형사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해당 정보의 공개가 범죄라는 것에 대해 무지하였음
▶ 자신이 전송한 정보를 친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음
▶ 의뢰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으며 재범의 우려가 없음
▶ 가족들의 생계를 홀로 책임지고 있음
▶ 지인 및 가족들이 선처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음
4. 대구형사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대구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의뢰인에게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구형사변호사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위 사건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뢰인이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부장판사·검찰지청장·경찰간부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초기부터 공판단계까지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개인정보보호법 사례 수행을 통해 얻은 노하우로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대구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