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법률사무소 | 스토킹 혐의 외국인 의뢰인 도와 벌금형 마무리

의뢰인과 같은 외국인 신분의 경우 법률사무소를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이 대한민국에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의 벌금형 확정 등 외국인 심사 결정 기준에 따르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 최근 5년 이내 합산 벌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5년 이내 3회 이상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람에 대해 출국 조치를 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및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사범심사 대상으로 분류되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설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가능한 선처를 받아야 사범심사에서 유리한 결과를 맞이할 가능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능한 선처를 이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한국의 수사와 법적 절차를 잘 모르고 계셨기 때문에 수사부터 재판까지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춘천법률사무소를 찾으셨습니다.

의뢰인은 상담부터 전문 변호사가 함께하고, 3~20인의 전문가가 의뢰인의 사건에 조력해 대응하는 법무법인 대륜을 선택하셨습니다.

춘천법률사무소가 파악한 의뢰인의 사건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한국에서 유학 중인 학생으로, 학교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깊은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고백을 했지만, 피해자는 매번 거절했습니다.

피해자는 거절 사유로 ‘곧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느냐’ 등의 이야기를 했었기에, 의뢰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고백을 진심으로 거절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고백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며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의뢰인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했고,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당하고 말았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춘천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스토킹행위 관련 법률정보 (클릭)

춘천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장학금을 받으며 명문대에 진학 중인 미래가 밝은 청년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춘천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의뢰인이 한순간의 실수로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춘천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한국의 문화를 잘 알지 못하고 모국어처럼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 잘못된 말과 방식으로 호감을 표현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꺼려 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춘천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의뢰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