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변호사 | 평택형사변호사, 상해·공무집행방해 의뢰인 합의 이끌어내 집행유예 마무리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길거리에서 한 행인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사소한 말다툼이었지만 의뢰인은 술에 취해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서로 감정이 격해지면서 말다툼은 폭력으로 번졌고 의뢰인은 결국 행인에게 전치 2주의 신체적 상해를 입혔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을 제지하려 했으나 이미 격앙된 상태였던 의뢰인은 경찰관의 제지에 저항하며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결국, 경찰관에게도 상해를 입히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각각 형법 제257조 및 제13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해죄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공무집행방해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방해할 목적이 없어도 공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폭력 또는 협박 행위가 발생했다면 기수로 인정되어 엄중히 처벌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의뢰인의 상황은 상당히 불리하였습니다.

최근 법원의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었는지, 사건 후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중요한 양형 기준으로 삼고있습니다.

이 점에서 평택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도모하고 의뢰인의 알코올 치료 등 사후 대처를 적극적으로 돕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만성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었으며 과도한 음주로 인해 판단력과 자제력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전문 의료기관에서 알코올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는 치료 기록과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해당 자료들로 의뢰인의 재발 방지를 위한 의지를 증명하며 형량 감경에 유리하게 작용되도록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화해를 시도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금원을 공탁하며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피해경찰관에게도 정중히 사과하며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법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