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형사전문변호사 사례 | 군산변호사, 스토킹 혐의 불기소 방어

의뢰인은 친구와 오랜 기간 동거를 하며 친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둘 사이에 오해가 생기면서부터 점차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었고, 이에 둘은 동거 생활을 끝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친구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었는데요.

채무 관계를 정산하고자 친구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하였지만, 친구는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스토킹 혐의로 조사가 시작된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친구가 의뢰인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 처벌 방어에 성공하고자 군산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①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②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③ 상대방등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그림 등을 도달하게하는 행위

④ 상대방등에게 물건을 도달하게 하거나 그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⑤ 상대방의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전화하였는데요.

하지만,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하여 욕을 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조성한 적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전화를 의도적으로 피하면서도 메시지로는 의뢰인에게 추가적인 금전 대여를 요구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에게 돈을 요구하기 위해 연락한 것인데요.

따라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연락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당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의 일부분만을 제출하였는데요.

피해자 자신이 전후에 보낸 메시지 부분은 제외한 채 유리한 부분만 첨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에 정확하게 대응하여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대륜은 오랜 재판과 수사 경험을 보유한 판사, 검사, 경찰 경력의 형사변호사들이 3~20인의 TF를 구성하여 다각도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와 유사한 환경의 모의조사실·법정에서 사전 시뮬레이션도 진행하며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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