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변호사 | 목포형사변호사, 친구와 다퉈 전치2주 상해입혀 약소한 벌금형 방어

의뢰인은 친구와 오랜만에 술자리를 가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화 도중 과거에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빌려준 돈 문제로 언쟁이 시작되었고 점차 말싸움이 격해졌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한번만 더 언급하면 네 와이프 어떻게 해버린다.’라는 협박성 발언을 하여 피해자가 크게 분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 몸을 밀쳤으나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엉덩이와 허리를 다치는 전치 3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며 상해 및 협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엔 쌍방폭행이었음을 주장했으나 친구가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선처를 거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륜의 목포형사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점은 피해자에게 폭행하며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고 협박성 발언까지해 상해와 협박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였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나 본인만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쌍방폭행이었다고 억울해하셨습니다.

관련 법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상해죄는 형법 257조에 의거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 1.26. 선고. 98도3732 판결)에 따르면,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폭력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하만 하는 것은 아니고,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의미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또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해당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협박의 내용에는 합리성이나 실현가능성을 불문해 가해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더라도 본 죄가 성립됩니다. 이는 적어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면 충분합니다(대법원 판례 2007도606).

목포변호사는 의뢰인의 폭행 행위가 친구의 상해로 직접 이어진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가 다툼을 먼저 유발했으며 피해자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하다가 우발적으로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게된 것임을 피력했습니다.

이는 근처 CCTV 분석,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 비교대조, 목격자의 진술을 증거로 제출해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며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후 피해자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합의금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금원 400만원을 공탁하는 등 지속적으로 합의하고자 노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