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사전문변호사 조력 | 형사전문변호사, 특수협박 부부 싸움 불처분

의뢰인은 현재 피해자와 법적으로 부부 관계에 있으며 이혼 소송 진행 중입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아이를 양육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원할 때마다 면접교섭을 통해 아이를 만났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아이를 보고 싶다고 말했고 이에 의뢰인은 아이를 피해자에게 보냈는데요.

하지만 아이를 다시 돌려보내기로 한 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아이를 보내주지 않았고 의뢰인은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욕설과 조롱을 일삼으며 말이 통하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은 피해자를 찾아갔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피해자는 계속해서 의뢰인에게 욕설을 퍼붓자, 의뢰인은 옆에 있던 칼을 들고 욕을 하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를 본 가게 직원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고 특수협박으로 재판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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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의 협박이 가정 내에서 발생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정폭력과 관련된 사건에서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의 처벌을 고려하여 처벌을 결정합니다.

제37조(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습벽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부부 싸움에서 비롯된 폭행 건 외에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 후 이혼 소송도 마무리된 상황으로, 재범의 위험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절대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할 생각이 없이 한 행동이었지만 칼을 든 행위가 위험하고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자신의 경솔한 행동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특수협박 혐의로 신고를 당한 의뢰인이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불처분 결정을 받으며 처벌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충실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맞춤형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가정폭력 형사 사건에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광주 사무실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